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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국방수권법, 바로 서명"...주한미군 규모 유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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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2-12 01:48:34
트럼프 "의회, 더 이상 지연 말라...바로 서명할 것"
주한미군 현 2만8500명 규모 유지 내용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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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AP/뉴시스] 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 인사들과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그는 이날 오찬 자리에서 "나토에 충분히 기여하지 않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무역에 관한 조처를 할 지도 모른다"고 협박성 발언을 이어갔다. 2019.12.6.

[런던=뉴시스] 이지예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내년도 국방수권법(NDAA)이 미 의회를 통과하는 대로 즉시 법안에 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의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서 "와우! 우리의 모든 우선 사항들이 최종 NDAA에 들어갔다. 군의 급여 인상, 군대 재건, 유급 육아 휴가, 국경 보안, 우주군!"이라며 "의회여 더 이상 이를 지연시키지 말라! 나는 이 역사적인 국방법안에 바로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지난 9일 2020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합의했다. 법안은 현재 2만8500명 규모인 주한미군을 임의적으로 줄일 수 없도록 했다. 올해 국방수권법에 규정된 주한미군 하한선(2만2000명)을 6500명 늘린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한국을 부자 나라라고 지적하며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하라고 압박해 왔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주한미군 규모를 축소하려 한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미 의회가 이 같은 조치를 함부로 취할 수 없게 만든 셈이다.
 
법안은 주한 미군 규모를 축소하려면 미 국방장관이 해당 조치가 미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며 역내 동맹의 안보를 저해하지 않는다는 점과 이를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과 적절히 논의했음을 의회에 증명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합의된 국방수권법이 발효되려면 상하원 표결을 거쳐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폴리티코 등 외신들은 하원이 이르면 11일 표결을 실시하고 상원 표결도 곧 이어질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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