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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패트法 벼랑 끝 대치에 추미애 인사청문회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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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2-12 17:55:10
추미애, 강골에 자기관리 철저 평가…文의 승부수
野, 정권-여당의 '사법 장악' 주장하며 반대할 듯
청문회 일정 협의부터 난항…與 "조속 개최 협조를"
패트法 저지 집중 한국당 "청문회 준비 여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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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로 들어서고 있다. 2019.12.12.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이승주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검증대에 올랐다. 청와대가 지난 11일 국회에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함에 따라 인사검증 절차가 시작됐다.

한국당은 '예산안 패싱' 이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한 대여(對與) 투쟁에 모든 화력을 집중하고 있어 당장은 '송곳 검증'을 준비할 여력이 여의치 않은 모습이다.

그러나 청와대가 추 후보자에게 검찰개혁 완수 임무를 부여한 터라 쉽게 길을 내어주진 않을 전망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등 검찰개혁에 대한 부정적 여론 형성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추 후보자는) 의정활동 중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검찰개혁을 이루기 위해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검찰개혁에 대해 관심과 노력을 꾸준히 기울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신과 개혁성을 바탕으로 법무·검찰개혁을 이룰, 법무부 장관의 역할을 수행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추 후보자는 5선 현역 의원으로 '추다르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의 강골 중진 정치인이다.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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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패스트트랙 철회 등을 촉구하며 '무기한' 농성을 시작하고 있다. 2019.12.11.kkssmm99@newsis.com
추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은 아파트 1채와 예금 등 총 14억9800여만원이다. 아들은 병역 의무를 마쳤다. 추 후보자는 평소 자기관리가 철저해 '꼬투리' 잡을 만한 게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때문에 조국 전 법무장관 인사검증 때와 같은 수준의 신상털기식 청문회가 재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대신 한국당은 청문회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등 이른바 '3대 게이트 의혹'에 불을 지필 기회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공수처 설치가 사법 장악 시도라는 주장을 부각시켜 여당 현역 의원의 법무장관 임명에 반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청문회가 언제 열릴지 미지수다. 한국당은 자당을 제외한 4+1 협의체의 새해 예산안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장외 투쟁의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선거제 개혁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과 사법개혁 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국회 일정도 여전히 유동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청문회 일정을 협의하기 위한 법사위 개의 시점의 윤곽도 잡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에 조속히 호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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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인영(오른쪽 네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2. photothink@newsis.com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법무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법무장관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돼야 한다"며 "인사청문회의 조속한 개최와 생산적 진행에 협조해줄 것을 한국당과 심재철 원내대표에게 거듭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사뭇 다른 분위기다. 한국당 소속의 한 법사위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지금 패스트트랙 때문에 추 후보자에 대한 자료도 보지 못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 전략 같은 것을 논의할 여력이 없다"고 토로했다.

같은 당의 또 다른 법사위원은 "결국 추미애 의원이 지금 권력의 실세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손발을 자르려고 나온 것 아니냐"라며 공세를 예고하면서도 "이제 계획을 세워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고 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기한 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채택을 재요구할 수 있다. 그럼에도 청문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늦어도 다음달 초께는 법무장관 인선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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