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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선거법 조율 실패…원내대표급 회동서 최종 합의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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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2-12 18:07:18
'연동률 50% 캡'과 전국·권역 '석패율제' 놓고 이견 여전
'봉쇄조항 3→5%' 상향도 쟁점…"좁혀진 것 없이 평행선"
원내대표단서 검찰개혁법과 일괄 타결 시도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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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유성엽(왼쪽부터 시계방향)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식당에서 열린 여야 4+1 선거법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12.12.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한주홍 기자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12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막판 조율을 진행했지만 이견이 있는 쟁점 해소에 실패했다.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 선거법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 4+1은 원내대표급 회동에서 검찰개혁법 등과 일괄 타결을 시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과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평화당 박주현 의원,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등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선거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4+1 실무회동을 가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발표할 게 없다"고 했으며 윤소하 원내대표도 "더 이야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선거법 개정에 따른 의석비율은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으로 하고 연동률은 50%로 유지하는데 잠정 합의한 가운데 전국단위 또는 권역단위 석패율제와 연동률 캡(상한선) 도입을 놓고 이견이 해소되지 않았다.

우선 연동률 캡과 관련해 민주당은 한국당을 선거법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으로 비례대표 의석 중 절반에 대해서만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현행대로 하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4+1의 소수 야당은 기존 합의안대로 비례대표 의석 전체에 연동률을 주장했다고 한다.

지역구에서 아쉽게 낙선한 후보도 비례대표 명부에 올릴 수 있는 석패율제 도입과 관련해 전국단위로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권역별로 적용할 것인지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

민주당은 권역별 석패율제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군소정당은 권역별로 후보를 내지 못할 수 있는 만큼 전국단위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극단적 성향이나 포퓰리즘 소수 정당까지 선거제 개편의 혜택을 보는 것을 막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정한 봉쇄조항(최소 정당 득표율)도 입장차가 큰 대목이지만 다른 쟁점들 때문에 이날 회동에서는 논의조차 안 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기존 합의안에 정당득표율 3%로 돼 있는 봄쇄조항을 5%로 높이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다른 정당들이 반대하고 있다.

다만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일을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바꾸는 데 대해서는 전날 회동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합의안으로 가는 분위기다.

현재 기준은 '선거일 15개월 전'인데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호남 지역의 선거구 통폐합 우려 때문에 대안신당과 평화당 등이 3년 평균으로 바꿀 것을 주장해 왔다.

13일 오후 본회의 상정까지 남은 시간이 촉박한 점을 고려해 4+1은 이날 저녁 중에 원내대표급 회동을 추진해 선거법 협상 타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의 다른 축인 검찰개혁법까지 일괄 타결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좁혀진 것도 없고 그대로 평행선"이라며 "오늘 저녁에라도 원내대표단이 만나서 전체적으로 타결을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일(13일) 상정 전에 오늘 저녁에라도 다 타결해야 한다"며 "원내대표단으로 올려서 선거법과 사법개혁 법안의 일괄타결을 논의하는 게 좋겠다"고 전했다.

다만 검찰개혁 법안을 협상하는 4+1 실무협의도 이견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어서 실제 일괄타결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전날 검찰개혁 실무회동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공수처는 몇가지 이슈만 남기고 이견이 거의 다 해소됐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은 아직"이라며 "오늘 중으로 단일안을 만드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고 내일 오전에 다시 만나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h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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