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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내년도 예산안 1100조원 '사상 최대'…방위비 8년 연속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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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2-14 17:33:36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비 증가 영향
올해 방위비 추경 4200억엔 계상
내년도 예산안, 20일 각의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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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일본 항공자위대가 보유하고 있는 전투기 F2의 모습. 사진은 일본 항공자위대 홈페이지(mod.go.jp) 갈무리. 2019.12.12.
[서울=뉴시스] 신정원 기자 = 일본 내년도 예산안이 역대 최고치인 102조엔(약 110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방위비도 8년 연속 증가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NHK 등에 따르면 일본의 2020 회계연도(2020년 4월~2021년 3월)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총액이 102조엔을 넘어 사상 최대가 될 전망이다.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비 증가와 함께 새로 시작하는 무상 고등교육 비용 증가 등에 따라 역대 최대치였던 올해 101조4571억엔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연금 등 사회보장비가 올해보다 4000억엔 증가한다. 올해 10월부터 시작된 유아교육 및 보육 무상화, 내년 4월부터 실시되는 저소득층 고등교육 무상화 비용도 새로 추가했다.

여기에 인프라 투자 비용이 늘었고, 새로운 포인트 제도를 담은 경제 대책에 1조8000억엔을 투입하기로 했다.

방위비는 8년 연속 증가해 역대 최대 규모인 5조3000억엔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5조2547억엔보다 400억엔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2019 회계연도 추경 예산안 방위비에 1회 추경 예산으로는 역대 최대치인 4200억엔(약 4조6000억원)을 계상했다.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비한 지상배치형 요격 미사일 PAC3 개선비에 789억엔, 항공 자위대 스텔스 전투기 F35A 충당비에 652억엔, 드론 대처 장비 정비비에 22억엔을 계상했다.

내년도 세수 총액은 63조엔(약 670조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20일 각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wsh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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