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 등록금 인상 1.95%로 공고…연초부터 등투 시작?

대학별 새해 등심위 구성·등록금 심의 예정

사총협 인상 예고…일부사립대 강행 가능성

'개나리 투쟁' 재연 관심…"등심위 유명무실"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준비위원회 회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열린 등록금심의위원회 규탄 및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01.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내년도 등록금 인상 법정상한율이 1.95%로 정해졌지만 일부 사립대가 내년 1월이면 등록금 인상안을 들고 나올 전망이어서 연초부터 대학 캠퍼스에서 등록금 투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교육부는 최근 2020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과 함께 1.95%라는 인상률을 공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상 등록금 인상 상한율은 직전 3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로 정하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1.3%로, 1.5배는 1.95%가 된다.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연간 4000억원 규모의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받지 못하게 제한했다.

교육부의 이 같은 조치에도 일선 대학들 분위기가 심상찮다. 4년제 사립대 총장 모임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지난 11월 내년부터 등록금을 인상하겠다고 선언하고 결의문을 낸 상태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인센티브 형태라, 차라리 안정적으로 등록금 수입을 얻는 편이 낫다는 게 대학가 분위기"라고 전했다.

아직 본격적으로 각 대학마다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가 구성되진 않았지만 해가 바뀌면 등심위를 꾸리고 등록금 인하, 동결, 인상 여부와 그 폭을 결정하게 된다.

등심위는 교직원과 학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기구다. 의결기구는 아니지만 학생회를 설득하지 못하면 봄학기가 개강한 이후인 3~4월까지 '개나리 투쟁'이라 불리는 등록금 투쟁이 이어지곤 했다.

그러나 2011년 전국적인 등록금 투쟁 이후 교육부가 2012년 도입한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이른바 '반값 등록금' 제도를 계기로 이 같은 등록금 투쟁은 캠퍼스에서 보기 어려워졌다. 등심위에서도 대학이 재정난을 호소하며 등록금 동결안을 제출하면 학생대표들이 마지못해 동의하는 구도였다.

각 대학은 등록금 산정을 위한 전년도 결산과 올해 예산안 등을 학생 대표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대학본부와 학생 대표 간 정보가 불균형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이 제기돼 왔다.

적절한 등록금 수준을 산정하기 위해 학생대표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기밀 유지'를 이유로 심의 자리에서만 자료를 공개한 뒤 걷어가는 경우가 다반사다. 즉 학생 대표들이 회계 전문가에 의뢰·분석할 기회를 주지 않고 동의하기만을 요구하는 구도라는 얘기다.

법규상 대학본부가 제공해야 할 자료 명칭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미제공하더라도 불이익 처분이 뒤따르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등은 해마다 등심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대학교육연구소 임희성 연구원은 "대학 재원은 크게 등록금과 법인전입금, 국고보조금, 기부금 등 4가지로 나뉘는데,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한 해법을 오로지 '등록금 인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세계적으로 등록금 수준이 높고 국민 경제 사정이 나아진 것도 아닌 만큼 (인상을 추진할 경우) 사회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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