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박원순 "부동산 국민공유제 시작한다…공시제도도 개혁"

박원순, 신년사서 국민공유제 도입 천명

"공정한 출발선, 서울시가 보장하겠다"

"땅 아닌 땀이 존중받는 사회 만들 것"

"부동산 불패신화, 이젠 끝나야 한다"

"부동산 공시제도 개혁도 이뤄져야 해"

"경제성장혜택 모두에 돌아가지 않아"

"우리사회, 불평등·불공정 임계점 도달"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에서 열린 고 김근태 선생 8주기 추모전 '도래할 공동체'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12.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은 27일 "부동산 국민공유제 서울시가 먼저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박 시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불로소득으로 얼룩진 '부동산 불패신화'는 끝나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땅이 아니라 땀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부동산 공화국은 우리 경제를 파국으로 이끌 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미래세대와 국민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국민공유제’의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며 "서울시가 먼저 (가칭)부동산공유기금을 만들어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환수된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통해 공공의 부동산 소유를 늘리고 토지나 건물이 필요한 기업과 개인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며 "동시에 이 기금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시민의 주거권을 실현하고,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공시제도의 개혁도 이뤄야 한다"며 "부동산가격공시지원센터를 만들어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에 접근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실질적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와 자치구의 공시가격 산정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는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대기업 중심의 수출주도 성장은 한계를 맞이했고 제조업의 경쟁력은 날이 갈수록 저하되고 자영업은 벼랑 끝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가 함께 이룬 경제성장의 혜택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않았다"며 "갈수록 어려워지는 민생의 근본원인은 바로 경제적 불평등과 부의 양극화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상이 된 소득불균형과 자산격차는 대물림되고 있다"며 "지금 우리 사회는 불평등과 불공정의 임계점에 와 있다"고 했다.

이어 "당장 양극화와 불평등을 고착화하는 근본 원인부터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더는 희망이 없다"며 "우리는 지금 기로에 서 있다. 지금 당장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뱍 시장은 시민의 공정한 출발선을 만드는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흔히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는데 추구하는 가치와 각자의 역량, 그리고 노력에 따라 목적지에 도달하는 시간은 다르기 마련"이라며 "그러나 마라톤이 공정하다고 느끼는 것은 그 출발선이 같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대전환은 ‘공정한 출발선’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서울시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활용해 시민의 ‘공정한 출발선’을 만드는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박 시장은 청년들을 위해 "청년의 미래에 투자하겠다"며 "서울시는 청년수당 대상자를 10만명으로 대폭 확대해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꿈꿀 시간을 선물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지옥고(지하방·옥탑방·고시원)로 밀려나고 월세고에 시달리는 청년 4만5000명에게 월 20만원씩 10개월간 월세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과 관련해 "내년부터 서울은 신혼부부주거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부부 합산소득 1억 원 미만, 자가로 집을 구입할 여력이 있는 분들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신혼부부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8년 동안 서울시가 매년 1조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해 꾸준히 확대해 온 공공임대주택의 건설과 공급은 내년에도 쉼 없이 이어질 것"이라며 "2년 후 서울시는 전체 가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40만호 가량의 공공임대주택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선적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쓰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중산층을 포함한 필요한 사람 누구에게나 집이 제공되는 나라가 돼야 한다"며 "헌법에 보장된 주거권이 실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정책과 관련해 "복지는 결코 공짜나 낭비가 아니다"라며 "세상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투자이고, 사람에 대한 투자이자,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는 가장 큰 시대적 과제는 저출생과 고령화"라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바로 국가가 육아와 교육, 돌봄을 책임져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우리동네키움센터를 동네마다 촘촘하게 설치하해 우리 아이들이 방과 후에 마음껏 놀고 학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돌봄 부담이 여성과 가족에게만 맡겨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 아동수당 확대도 추진한다"며 "82년생 김지영의 불행한 운명이 서울에서만큼은 되풀이되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내년 경제정책 추진방향과 관련해 "2020년 서울은 거대한 혁신 생태계 조성이우리경제의 미래라는 확신을 갖고 다시 한 발 나아가겠다"며 "미래 신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혁신산업 클러스터의 활성화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양재, 홍릉, 마곡, 상암, 구로G밸리 등 6대 융합신산업 거점에서 문화관광서비스, 디지털 컨텐츠, AI, 바이오메디컬, 핀테크 등 신산업분야의 창업과 R&D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서울시내 주요캠퍼스타운을 창업 전진기지로 육성해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의 최선봉에 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능을 가진 청년 누구라도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도시, 낙수효과가 아니라 분수효과를 거두는 포용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정치권을 향해 "지금 우리사회는 분열과 갈등, 대립으로 혼란에 빠져있다"며 "정치권도 힘을 합쳐 불공정과 불평등이 만연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국민적 열망이 모아지고 있는 지금이, 불평등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절호의 골든타임"이라며 "다가오는 총선이 시대적 불평등과 불공정의 본질을 확인하고, 그 해결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누구나 같은 출발선에서 목표를 향해 경쟁하는 서울,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대전환을 서울이 먼저 시작하겠다"며 "비록 권한과 재정에 많은 한계가 있겠지만, 늘 그래 왔듯이 새로운 도전과 실험으로 전국의 다른 지방정부를 견인하고중앙정부와 협력체계를 갖춰 함께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언제나 그랬듯 저의 답은 시민"이라며 "시민의 삶을 바꾼 10년 혁명의 완성을 위해 첫 마음 그대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10년 혁명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힘차게 걸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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