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학술연구 7988억 투자…연구윤리 위반 '원아웃제' 도입

강사법 충격 완화…인문사회 석·박사급 연구자 3300명 지원

연구재단 윤리전담기구 4월 발족…총장 등 연구부정 조사도

학술지도 평가서 연구윤리 강화…부정 한 번만 걸려도 퇴출

[세종=뉴시스]교육부가 2일 발표한 '2020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에 따르면 올해 34개 지원사업에 총 7988억원의 연구비가 투입된다. 인문사회, 한국학, 이공, 학술기반 분야별로 1만6271개 과제가 지원받는다. 2020.01.02. (자료=교육부 제공)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교육부가 올해 학술연구 정책에 7988억원을 투입한다. 인문사회, 한국학, 이공, 학술기반 등 34개 사업을 통해 총 1만6271개 과제를 선정·지원한다.

특히 4월에는 한국연구재단에 연구윤리 전담기구가 생긴다. 각 학회가 학술지 게재 연구윤리를 강화하도록 지침 개정을 지원하고, 한번이라도 연구윤리를 위반한 학술지는 즉시 퇴출하는 '원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2일 발표했다.

◇강사법 후폭풍 줄이기…학문후속세대·소외학문 연구 지원↑

올해 학술연구지원 예산은 지난해(7847억원)보다 141억원 증가했다. 과제 수도 지난해 1만5321개에서 올해 950개가 더 늘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신진연구자의 창의·도전적 연구를 촉진하고 학문후속세대 연구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신진연구자 지원' 분야가 과제 수나 지원비가 가장 많다. 약 7600개 과제(2303억원)로 지난해(6862개 과제·1723억원)보다 크게 늘었다.

인문사회 계열은 강사 등 비전임 연구자 지원사업을 '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 사업으로 확대·개편해 3300명의 석·박사급 연구자에게 신규과제 연구비를 지원한다. 최대 5년까지 지원하는 1유형은 300과제, 1년간 지원하는 2유형은 3000과제다.

교육부는 학문후속세대 연구 현황, 대학 안팎의 연구일자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체계적으로 하는 연구소도 지정해 운영한다.

이공계열의 경우 박사과정 연구장려금, 박사 후 국내외 연수, 창의·도전연구 등 박사급 비전임연구자 3354명을 지원한다. 특히 신진 박사급 연구자가 독립적이고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최대 1억원을 지원하는 창의·도전연구사업은 올해 신규과제를 대폭 늘려 1000명을 신규 선정할 계획이다.

시장 논리에만 맡길 수 없거나 다른 연구의 토대가 되는 순수기초 분야를 국가차원에서 보호·육성하는 '학문 균형 발전' 분야도 전년(200개 과제·84억원)보다 100개 과제가 늘어났으며 예산도 174억원 투입한다.

인문사회계열은 교육분야 빅데이터, 고령화·다문화·이민 등 국가·사회·학문적으로 유의미한 연구에 사용할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적 데이터를 생성하는 연구를 시범적으로 신규 지원한다.

이공계열은 고생물학적 연구 등 여건이 열악한 보호·소외분야, 수도권과 지방의 연구격차 완화를 위해 지역대학 우수 연구자를 선정하여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 10년까지 지원한다.

◇대학 연구기반·인프라 구축 예산도 증액

대학 연구역량을 강화하는 '대학 연구기반 확충' 분야는 약 400개 과제에 1731억원을 투입한다.

인문사회계열은 현재 179개인 인문사회분야 연구소를 올해 197개로 늘려 400명 내외의 박사급 연구자들의 연구 일자리를 제공한다. 올해 46개에 이르는 인문한국연구소(HK·HK+) 중에서 권역별·연구주제별 거점연구소를 지정·육성하고 연구소 연합체 운영 등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이공계열은 114개 대학연구소를 지원해 약 600여 명의 박사급 연구인력이 특성화된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핵심연구지원센터' 사업은 지난해 20개소에서 올해 35개소로 확대하고, 대학 내 흩어진 연구장비를 분야별로 집적해 학내외 연구자들의 공동활용 촉진을 지원한다.

학술성과 확산과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학술인프라 구축' 분야는 167억원을 지원한다. 학술자원 과제 예산은 90억원에서 155억원으로 확대됐다.

우선 한국학·역사연구 유관 부처와 20여 개 연구기관의 연구성과물 통합 검색과 원문 열람이 가능한 서비스를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제공하는 정보화 전략계획(ISP)을 수립한다. 주요 학술지의 논문에 비용 등 제약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학술데이터베이스 대학라이선스사업을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한국연구재단, 대학 총장 등 연구부정 조사 맡는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오는 4월 연구윤리 전담기구가 생긴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한국연구재단에 기존 '연구윤리 정보센터'를 '연구윤리 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지원센터는 연구윤리 관련 정책 개발이나 연구윤리 교육 및 교육자료 제작, 대학 연구윤리 운영 컨설팅과 실태조사 등을 맡는다. 

또한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 관련 연구부정사건을 조사하고 제재 등 사후관리도 맡는다. 대학 총장의 연구부정 등 대학별 연구윤리위원회 심사가 어려운 사안에 대해 조사 판정을 맡고, 연구부정행위 신고 및 상담센터도 운영하게 된다.

교육부 상반기 중으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학술진흥법과 연구부정행위자의 징계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한다. 연구윤리기준과 조사절차를 상세하게 담은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해적학회' 등 해외학술대회에 학술연구지원사업비로 참가하거나 논문을 게재할 경우 체크리스트로 자체점검 및 주관연구기관을 확인한다. 올해  신규과제 협약서에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대학 울타리 밖의 학술지도 연구윤리를 엄격하게 지키도록 지원과 제재를 병행하기로 했다. 우선 학술지 평가에 연구윤리 항목 비중을 강화한다. 학회 윤리책무 위반, 방조 사실 등이 한 번이라도 적발된 부실학술지는 등재학술지에서 탈락하고 퇴출할 수 있도록 학술지 등재제도 관리지침 개정을 지원한다.

대학의 경우 대학기관평가인증 평가지표에 연구윤리 연구관리 항목 도입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대학과 연구자 대상으로 이달 중 사업설명회를  연다. 설명회 일정과 신규과제 공고문, 평가 일정 등은 한국연구재단(www.nrf.re.kr)과 한국학진흥사업단(www.ksps.aks.ac.kr),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홈페이지(www.nf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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