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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뜻 접은 김현미 장관…'부동산 규제' 강도 세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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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1-04 06:00:00
그동안 출마 논란 종지부...부동산 규제책 힘 받을 듯
김현미 "문 정부 성공 위해" 강력한 드라이브 예고
전문가들 "투기와 전쟁…부동산 대책 일관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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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며 울먹이고 있다. 2020.01.03.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는 4월15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부동산 규제책이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장관은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다른 부처 장관들과 함께 4·15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지난해 중순 부터 끊이지 않았던 김 장관의 총선 출마 논란에 종지부를 확실하게 찍은 것이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 가는 것이 저에게 정치인으로서 중요하게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했다"며 "저는 내각의 일원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3선 의원으로써 국회의원 총선에 불출마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이라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김 장관도 "정치인으로 지역구를 포기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다"며 울먹여 그동안 출선 출마 문제를 두고 고민이 많았음을 털어놨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정책의 핵심 부처 장관이 중도 하차 할 경우 자칫 시장에 부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출마 의지를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12·16 대책의 약발이 일부 먹혀들고 있는 현 상황이 부동산 안정화에 탄력을 붙일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는 정부 내 인식도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올해 초부터 '김현미 표' 초고강도 부동산 정책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추가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한 바 있다.
 
특히 김 장관은 2017년 6월부터 2년 반 가량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많은 규제책을 발표했지만 대책을 '찔끔찔끔' 내놓는 게 오히려 시장의 내성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12·16 대책 발표 이후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꺾이고 강남 지역에 급매물이 나오는 등 일부 효과가 나오는 상황에서 탄력을 받아 추가 규제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시장에서는 김 장관의 불출마를 강한 규제 정책의 연장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12·16 대책이 발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데다 총선 모드에 돌입한 상황에서 짧은 시간 내에 또 다른 규제를 발표하지는 않겠지만 총선 이후엔 강한 규제를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장관 역시 신년사를 통해 "인간의 존엄과 직접 관련된 주거와 관련된 정책은 시장 경제의 룰에 맡겨둬서는 안 된다"며 강력한 시장 개입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낸 바 있다. 
 
전문가들도 김 장관의 불출마 선언이 시장 안정화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김현미 장관이 장관 직을 그대로 유지하는 만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일관성이 유지될 것"이라며 "수요 억제책과 투기와의 전쟁 등의 핵심 정책이 동일한 톤으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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