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처 여론조사]'대입 공정성 강화' 교육부 호평…국방부도 상승세

뉴시스, 18개 부처 작년 12월 정책 지지도 조사

교육부, '정시 비율 상향' 등 발표에 3단계 상승

여가부, 脫꼴찌…"아동 음란물 범죄 처벌 강화"

국방부, 두 달 연속 상승…연말 대비 태세 영향

고용부, 중소기업 주52시간 처벌 유예에 하락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20.01.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교육부가 정시 비율 상향 조정 등 정책 속에 정책 지지도를 끌어올렸다. 아동·청소년 음란물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내놓은 여성가족부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연말 내내 북한 도발 우려 속에 군사 대비 태세를 갖췄던 국방부 역시 정책 지지도 상승세를 탔다.

반면 중소기업(50~299인 상시 근로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사업주 처벌을 유예한 고용노동부는 정책 지지도가 하락했다. 북한의 긴장 국면 조성에도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던 통일부 역시 낮은 점수를 받았다.

뉴시스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18개 행정부 대상 '2019년 12월 대한민국 행정부 정책수행 평가 조사' 결과를 8일 공개했다.

전월 16위였던 교육부가 13위로 3계단 올라선 점이 눈에 띈다. 이달 상승세를 보인 부처 중 가장 큰 폭이다.

교육부가 서울 16개 대학의 정시 비율을 2023학년도까지 40% 이상 늘리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한 점이 우호 여론을 결집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정시 확대를 원했던 이들의 긍정 평가가 이번 여론조사에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뉴시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도 여성가족부 시무식'에 참석해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email protected]

이 밖에 교육부가 내놓은 ▲K-에듀파인 전자금융서비스 확대 ▲미래 신산업 대학원생 1만9000명 지원 등 정책 역시 정책 지지도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의 꼴찌 탈출도 주목할 만하다. 지난해 9월부터 최하위인 18위에 머물던 여가부는 정책 지지도 평점 36.7점을 받아 17위로 1계단 올라섰다.

조사기간 동안 여성계의 가장 큰 이슈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었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지난해 12월19일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법을 개정, 아동·청소년 음란물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피의자들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요청에는 "신상공개 결정을 내리지 않은 사법부의 확정판결에 따라야 한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냈지만, 처벌 기준을 마련하는 입법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서 열린 2019년 미담/선행 국군장병 격려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12.23. [email protected]

여가부는 이 밖에 ▲여성 경력단절 예방 강화 아이돌봄서비스 내실화 ▲또래상담 성과보고대회 개최 등 정책을 수행했다.

국방부도 전월 16위에서 15위로 1계단 상승했다. 10월 17위에서 11월 16위, 12월 15위로 상승세를 이어가는 분위기다.

국방부는 지난해 연말 북한의 해안포 사격에 이은 동창리 발사장 내 신형 엔진 시험, '크리스마스 선물' 도발 위협 등에 대응하느라 초긴장 상태를 유지했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동시에 엄정한 군사 대비 태세를 늦추지 않았다. 고조된 안보 불안 속에 결과적으로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국방부의 여러 노력이 긍정 평가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법무부는 전월 15위에서 3계단 떨어져 최하위인 18위로 추락했다.

[과천=뉴시스]이윤청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회동을 위해 7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0.01.07. [email protected]

추미애 장관 취임 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로, 장관 공석에 따른 법무 행정 공백 우려가 반영됐던 것으로 풀이된다. 또 추 장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주도해온 윤석열 총장 등 검찰 조직과 정면 충돌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며 보수층 중심의 부정적인 여론이 결집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지난해 5월 첫 조사 때부터 8월까지 최하위였다가 조국 장관 임명 및 검찰개혁 본격화 국면에서 순위가 올랐다가 이번에 다시 내려앉았다.

고용노동부는 전월 14위에서 16위까지 2계단 내려앉았다.

주 52시간제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고용부 정책 지지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부는 중소기업(50~299인 상시 근로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을 20여일 앞두고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의 처벌을 최장 1년6개월 동안 유예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에 노동시간 단축 정책을 포기한 것이라는 비판이 진보층을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됐다.

통일부는 전월 13위에서 14위로 1계단 내려갔다.

북미 비핵화 협상의 '연말 시한'을 앞두고 높아졌던 한반도 긴장 국면이 통일부 정책 지지도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지난해 11~12월 각급 담화를 통한 '말폭탄'을 쏟아내며 노골적인 대미 비난과 함께 무력 사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런 가운데 통일부가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해 북한 산모·영유아 보건 지원사업을 우회 지원한 것도 보수층의 대북정책 반감을 자극하는 요인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책수행 평가 조사에는 18개 행정부 정책수행에 대한 국민 개개인의 평가가 반영됐다. 각 행정부의 정책수행 정도는 ▲매우 잘하고 있다 ▲잘하는 편이다 ▲잘못하는 편이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 ▲잘 모르겠다 등 5개로 분류됐다.

응답에 따라 '매우 잘못하고 있다' 0점, '잘못하는 편' 33점, '보통' 50점, '잘하는 편' 67점, '매우 잘하고 있다' 100점으로 환산해 순위가 정해졌다.

12월 조사는 11월4일부터 27일, 12월2일부터 26일까지 주말·휴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이뤄졌다. 무선(80%)·유선(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이 적용됐다.

리얼미터가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상대로 통화를 시도한 결과 모두 1만8072명(부처별 1001~1010명)이 최종 응답을 완료했다. 응답률은 4.3%에서 5.5%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통계 보정은 지난해 7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으로 성별, 연령, 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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