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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신년회견-일문일답 전문]②민생·경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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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1-14 15: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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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1.14.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리/김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민생·경제 분야 질의응답에서 "임기 내에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이와 같이 말하며 "언론도 대책이 먹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민생·경제 관련 기자회견 일문일답 내용.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이기겠다고 했는데,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달라.

"일단 부동산 투기를 잡고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지난번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은 안정이되는 것 같다.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상승이 있었는데 이는 원상회복 되어야한다고 생각다. 그렇게 될 때까지 노력을 기울이겠다. 지난번 부동산 대책으로 모든 대책이 다 갖춰졌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풍선효과나 부동산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바뀌며 전세값이 오르는 등의 다른 효과가 생길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예의주시하면서 보완대책을 강구하겠다. 또 대책이 한번 내려지만 오랜 세월 효과가 계속 간다고 볼 수 있다. 전세계적으로 유동성이 과잉이고 저금리 상태라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나라들이 많다. 우리나라도 똑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대책을 내놓으면 효과가 있다가도 투기자본이 또 다른 수단을 찾아내기 때문에, 정부는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 크게 보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맞는 방향이다. 보유세는 실제로 강화가 되고 있다. 당장은 취득세와 등록세가 지방정부의 재원이기에 당장 낮추기가 어렵다. 양도소득세는 일종의 불로소득이라 낮추는 게 맞지 않다. 거래세 완화의 부분도 앞으로 부동산 가격의 동정을 보며 신중히 검토하겠다"

"우리 정부의 기간 내에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보일 것이고, 언론도 협조를 해달라. 부동산 대책은 물론 정부의 대책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언론에서도 효과를 긍정적으로 봐주면 실제로 효과가 먹힌다. 그러나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자마자 언론에서 안 될 거라고 하면 그 대책이 제대로 먹힐 리가 없다"

-문재인 정부 전반기에 추진한 지방분권 정책을 평가하고, 임기 내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해 답변해달라.

"지난 연말 주민등록상으로 수도권 인구가 50%를 넘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수도권으로 (인구가) 편중되다간 지방은 다 고사하겠다라는 것이 단순한 비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다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미 과거에 있었던 국가균형발전을 따라서 혁신도시들을 발전시키고 공공기관들을 이전하는 것은 완료됐다. 민간 기업들이 혁신도시로 가고자 하는 노력을 할 텐데 이는 과거 국가균형발전 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다. 지방분권의 혁신이 재정분권에 있다고 볼 때, 과거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 2였다면 이번 조치로 75대 25 정도로 지방세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고 우리 정부 말기 무렵에는 7대 3으로 바뀌게 된다. 저는 다음 정부에서는 6대 4, 5대 5로 계속해서 지방세 비중이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다. 지금 요구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 이후 새롭게 생겨난 공공기관들의 추가적인 이전 문제나 충청남도와 대전지역에서는 혁신도시를 추가로 지정해 달라는 요구 등은 앞으로 총선을 거치면서 검토해 나가겠다"

-임기가 끝나신 후에는 어떤 대통령으로 남고 싶으신지 질문하고 싶다.

"저는 대통령 이후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대통령으로 끝나고 싶다. 요즘 대통령 이후의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이라든지, 현실정치와 계속 연관을 갖거나 그런 것은 일체 하고 싶지 않다. 대통령을 하는 동안 전력을 다하고 대통령을 마치고 나면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 솔직히 구체적인 생각을 별로 안 해봤다.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좋지 않은 모습 이런 것은 아마 없을 것이다"

-영화 '기생충'을 보면 송강호가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라는 대사를 한다. 대통령께서는 경제에 관해서 올해 성장이나 물가, 실업률 측면에서 목표나 계획이 있으신지 말해달라. 또 '타다' 등의 서비스와 관련된 이해관계 충돌을 풀어낼 대안은 있을까.

"제가 경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면, 현실 경제의 어려움을 제대로 모르고 안이하게 인식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의 지표는 늘 긍정적인 지표와 부정적인 지표가 혼재한다. 지난 신년사 때 보다 긍정적인 지표를 많이 말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제가 말한 내용은 전부 사실이다. 분명한 것은 우리 경제에서 부정적인 지표들은 점점 적어지고 긍정적인 지표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전망도 국내외적으로 일치한다. 신년에는 보다 성장률이 높아질것이라는 전망이 국제 경제기구들이나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을 비롯한 여러 경제연구소들의 분석이 일치한다. 주가도 연초를 아주 기분 좋게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거시경제가 좋아진다고 우리 국민들 개개인의 삶에서 체감하는 경제가 바로 좋아진다고 볼 수는 없다. 실질적인 삶의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타다' 문제에서 정부는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샌드박스나 규제자유특구 등 세계 어느 나라보다 속도를 내고 있고 실제로 많은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타다' 문제처럼 신구 사업 간 사회적 갈등이 생기는 문제들을 아직 풀고 있지는 못하다. 그런 문제들을 논의하는 일종의 사회적 타협기구들이 건 별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합니다. 기존의 택시하는 분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또 '타다' 같은 혁신적인 사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얼마 전 기업은행장에 윤종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임명했는데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있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기업은행장에 비슷한 인사를 했는데, 당시 민주당에서는 관치금융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무산됐었다. 그때 반대했는데 지금 낙하산 인사 논란이 난 데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린다.

"과거에는 민간 금융기관이나 민간 은행장들까지 인사에 정부가 사실상 개입을 했었다. 그래서 관치금융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고, 기업은행은 정부가 주장한 국책은행이고 정책기관이다. 인사권이 정부에게 있다. 윤종원 신임 기업은행장이 자격에 미달하는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이 분은 경제와 금융 분야에 종사해오셨고 우리 정부 때 경제수석을 했고 IMF 상임이사까지 역임한, 경력 면에서 전혀 미달되는 바가 없는 분이다. 기업은행 내부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토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노조 분들도 다음 해에는 내부에서 발탁될 기회가 있기에, 더 열린 마음으로 기업은행의 발전의 관점에서 인사를 보아주시길 부탁드린다"

-지난 해 인구 증가가 2만명에 그쳤다. 인구 절벽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이는 국가 소멸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산이나 수도권 집중, 고령화 문제 등을 재설계할 의향은 없으신가.

"실제로 수도권의 인구가 집중되는 것은 단순히 사람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돈과 기업,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이기에 지방은 그만큼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지방의 기초자치단체들은 인구 요건에 미달돼 폐지되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경우도 많다. 심각한 문제다. 지역이 수도권보다 출산율이 높다. 그래서 출산율이 낮아서 인구가 줄어든 것은 아니고,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해서 서울로 유출이 돼 지방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다. 이 흐름을 반전시킬 필요가 있다. 국가비상사태까지 하기보다는 그런 마음 자세로 정치를 해야겠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된다. 그렇게 노력하겠다"


◎공감언론 뉴시스 whynot8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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