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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강제징용 해법 '피해자 동의' 강조…日 해법 제시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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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1-14 18:32:26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한일 공동 협의체, 참여할 의향 있다"
"일본도 수정 의견 내놓고 지혜 모아야"
"중요한 건 피해자들의 동의 얻는 해법"
올 봄 日기업 자산현금화 조치 '분수령'
속도감 있는 대화 강조…日 태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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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1.14.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해법과 관련해 '피해자 동의'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한국 정부는 물론 국회, 시민·사회단체가 적극적으로 해법을 제시한 만큼 일본 정부 역시 해법 제시를 통해 한일 관계 개선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 변호사와 시민단체가 제안한 '한일 공동 협의체'에 한국 정부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강제징용 해법으로 부상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지소미아 등 크게 세 가지 문제 외에는 한일 관계는 대단히 건강하고 좋은 관계"라며 "한일 관계를 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겠다는 의지, 한국이 일본을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로 여기고 있다는 자세들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양국이 힘을 합쳐 어려운 국제 경기에 대응해 나가야 해야 할 시기인데 수출 규제를 통해서 한국 기업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일본 기업에도 어려움을 주는 현실이 상당히 안타깝다"며 "일본의 수출규제와 지소미아 문제 등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빨리 해결한다면 양국 간의 신뢰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조건부 유예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중단하며 일본과 수출관리정책대화를 재개했다. 최근 일본 정부는 대한(對韓) 수출 규제를 강화했던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에 이어 액체 불화수소 일부에 한해 수출을 허가했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인 태도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신년사에서 일본이 취한 수출 규제 조치를 7월 1일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것을 요구한 데 이어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해법을 제시했다"며 "한국의 입법부도 법안을 발의하는 등의 입법부 차원의 노력을 했고, 원고 대리인단이었던 한일 변호사들 또 한일 시민사회들도 공동협의체 구성 등의 해법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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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동준(왼쪽 두번째) 변호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일본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피해자 원고 측 해결 구상안 발표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1.06. bjko@newsis.com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협의체에도 참여할 의향이 있다"며 "일본 측에서 수정 의견이 있다면 수정 의견을 내놓고 한국이 제시한 방안과 일본이 수정 제시하는 방안들을 함께 놓고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나간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대리인단과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지원단, 일본 시민단체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일 공동 협의체' 창설을 제안했다. 협의체에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대리인 변호사와 지원자, 한일 양국의 변호사와 학자, 재계와 정치계 관계자 등이 참여해 일정 기간 내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앞서 외교부가 공동 협의체 창설 제안을 포함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면서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고는 밝혔지만 직접 공동 협의체 참여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올해 봄으로 예상되는 일본 전범기업의 자산 현금화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한일 관계는 더욱 꼬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 변화를 통한 접점 모색이 시급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역사를 직시하면서도 미래 지향적인 협력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투트랙 전략'을 가늠하는 시험대이기도 하다. 
 
특히 문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는 해법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는 한일 간 정부가 아무리 합의해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위안부 합의 때 절실하게 경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이라는데 충분히 염두를 두면서 방안을 마련한다면 양국 간 해법을 마련하는 게 크게 어렵지 않다"며 "지금 강제 집행 절차에 의해 강제매각을 통한 현금화가 이뤄지는데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다. 한일 간의 대화가 더 속도 있게 촉진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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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7일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사진은 니혼TV 갈무리. 2019.10.7
현재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종결됐으며, 대법원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해법 모색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한일 공동협의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일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 6일 BS후지TV에 출연해 '한일 공동 협의체' 창설 제안에 대해 "전혀 흥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강제징용 문제는 1965년 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고 명문화 됐다"며 "한국의 국내 문제로 해달라는 것이 일본 입장"이라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 공동 협의체 구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을 지도 주목된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타키자키 시세키(滝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13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한일 국장급 협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국장은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하고 강제징용 관련 정부 입장을 강조하고, 타키자키 국장은 이에 대한 일본 입장을 언급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도쿄올림픽이 한일 관계 개선은 물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내비쳤다. 현재 도쿄올림픽은 일부 종목에서 남북 단일팀 구성을 합의했고, 남북 공동 입장 등을 추진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문 대통령은 "한일 간의 관계 개선이나 교류를 촉진하는 기회로도 삼을 수 있다"며 "평창동계올림픽 때 아베 총리가 개막식 때 참석했듯이 일본의 도쿄올림픽에 대해서도 한국에서 고위급 대표가 아마 참석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도쿄올림픽 역시 한일 관계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나가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g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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