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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비례정당으로?…보수신당 출범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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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1-14 18:28:57
'비례자유한국당' 창당하기도 전에 선관위에서 제동
심재철 "생각 중인 비례정당 후보 이름 아직도 많아"
보수신당 출범시 '자유한국당'을 위성정당으로 쓸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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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1.14.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자유한국당이 총선에서 정당투표용 비례대표 정당(위성정당)으로 '비례자유한국당'의 당명을 쓸 수 없게 돼 총선 전략에는 일부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다만 한국당이 당명을 변경해서라도 위성정당 전략은 철회하지 않기로 해 시간적 여유가 촉박한 한국당이 어떤 묘안을 내놓을지 대응책에 관심이 쏠린다.
 
21대 총선부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새로운 선거제가 시행됨에 따라 한국당은 위성정당을 띄우는 전략을 꺼냈지만, 정식 창당도 하기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선관위는 '비례○○당'과 같은 명칭에 대해 기존 정당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이번 총선에서 쓸 수 없도록 불허했다. '비례'라는 문구 자체에는 기존 정당명과 구별되는 가치가 담겨 있지 않은데다, '비례'의 의미를 지역구 후보를 추천한 정당과 동일한 정당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른바 '후광효과'를 우려했다는 것이다.

총선을 3개월여 앞두고 특정 정당명을 불허한 선관위의 조치가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4월 총선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 첫 선거라는 점에서 위성정당 난립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명분이 깔려 있다.

당 안팎에서는 한국당이 위성정당을 띄워 범여권의 표 잠식에 맞서려 한 전략이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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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1.14.kkssmm99@newsis.com
지난해 말 범여권의 주도하에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일방 통과하자, 한국당은 위성정당을 창당해 소수정당 몫의 비례대표 의석을 차지하고자 한 전략을 공론화했다. '비례자유한국당'이란 위성정당이 등장한 것도 이같은 전략의 산물이었다.

한국당은 지역구를 중심으로, 위성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최대한 획득하는 전략으로 가서 선거가 끝나면 위성정당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합당한다는 구상이었다. 한국당의 상징성을 담은 직관적인 당명을 내세움으로써 한국당 지지층으로부터 정당투표까지 온전히 흡수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배분되는 비례대표 의석을 싹쓸이한다는 전략이다.

선관위가 기존 정당명을 비례대표 정당 이름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불허함에 따라 한국당은 다른 당명을 검토하기로 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선관위의 비례정당 명칭 사용 불허에 대해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5년 전 민주당이라는 당명을 바꿔서 변경하는 데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았다"며 "그 이전에 통합진보당 역시 진보당이 있었어도 당명이 허용됐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공화당과 우리공화당처럼 유사당명이 엄연히 존재한다"며 "그런데도 '비례' 글씨를 선관위가 멋대로 해석해 불허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 설립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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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이 '비례00당 명칭의 정당명칭 사용가능 여부에 관한 결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중앙선관위 전체 위원회의가 열린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2020.01.13.  amin2@newsis.com
그럼에도 심 원내대표는 "현재 우리 당이 생각하고 있는 비례정당 후보 이름은 아직도 많다는 점을 밝혀둔다"며 위성정당 추진 의지를 접지 않았다.

박완수 사무총장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은 한 정당 설립 요건을 갖추면 선관위는 등록을 허가할 의무가 있다"며 "비례자유한국당 설립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반발했다.

박 사무총장은 "비례자유한국당 설립은 비례대표제도 하에서 국민들이 정당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고자 함이다"라며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선거활동을 방해하는 일체의 공세들에 대해서 헌정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해 국민들과 함께 저희들은 끝까지 싸워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 공화당, 우리공화당, 민중당, 우리민중당 정체성이 서로 모호한 가운데 혼돈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명칭을 씀에도 불구하고 다 허용했던 중앙선관위가 자유한국당과 비례자유한국당은 자매정당이라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이를 불허하는 것은 더욱더 혼란을 부채질하고 선거중립에 서야 할 중앙선관위가 선거독재로 가고 있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선관위 결정에 반발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새로운 위성정당 이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비례자유한국당'이란 당명에 비해 각인효과는 떨어지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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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권순일 선관위원장과 위원들이 '비례00당 명칭의 정당명칭 사용가능 여부에 관한 결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중앙선관위 전체 위원회의가 열린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 자리하고 있다. 2020.01.13.  amin2@newsis.com
일부에선 보수대통합이 위성정당 추진 과정에서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한다.

한국당이 새로운보수당을 포함해 보수 진영의 정당들과 통합신당을 만들 경우, 신당의 상징성을 담아 위성정당 명칭을 변경하거나 비례자유한국당 대신 기존 '자유한국당'을 위성정당 당명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당의 한 고위 당직자는 "우리 당이 위성 정당을 만들고 싶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범여권의 선거제 꼼수에 맞서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대응하는 차원에서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며 "내부적으로 다양하게 검토 중인 당명을 공개할 순 없으나 '비례'라는 용어 없이도 쓸 수 있는 새로운 당명은 많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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