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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총선공약 대결…"무료 와이파이" vs "文절망경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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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1-15 15:01:41  |  수정 2020-01-15 15:08:55
민주당 1호 "2022년까지 공공 와이파이 구축…정부 부담"
한국당 1호, 확장재정·탈원전 '브레이크'…"文넘어 희망경제로"
정의당 2호 공약 "고위공직자 1가구 2주택 보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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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홍익표 의원과 청년당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총선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0.01.15.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문광호 김남희 기자 = 4·15 총선을 3개월 앞두고 여야가 정책 공약을 발표하면서 선거전이 불붙는 모양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앞다퉈 1호 공약을 내놓았고, 다른 군소야당들도 속속 공약을 선보이고 있다.

우선 민주당은 15일 세칭 '데빵(데이터 0원)시대'라는 슬로건으로 오는 2022년까지 전국적으로 공공 무료 와이파이(WiFi) 5만3000개를 구축, 사실상 전 공공장소에 무료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것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2022년까지 3년간 투입되는 재원은 국비 기준 5780억원으로, 소요 재원은 당정 협의를 거쳐 정부-통신사업자간 부담비율을 현행 5대 5에서 최대 8대 2까지 대폭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이해찬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데이터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목표와 각오로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지난 대선 당시 비전과 약속을 드렸고 이번에 구체적으로 대상과 시기까지 민주당에서 제시해서 (이행) 하겠다는 것"이라며 "사실상 이런 것들을 통해 마침표를 찍고 공약을 완성하는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민주당은 설 연휴 전 1~2개의 공약을 추가로 발표한 뒤, 설 이후도 공약발표를 이어가 총 10여 개의 총선 대표 공약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뒤질새라 한국당도 '희망경제공약'이란 명명하에 ▲재정건전화법 제정 ▲탈원전 정책 폐기 ▲노동시장 개혁 등을 골자로 한 '공식' 1호 공약을 발표했다. 당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를 1호 공약으로 검토해왔지만 당내외 비판이 쇄도하자 경제 공약으로 선회한 것.

우선 재정건전화법 제정의 경우 예산안 편성 시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이하로 유지할 것(채무준칙), 관리재정수지를 GDP 대비 2% 이하로 유지할 것(수지준칙), 국세 감면율을 직전 3년 평균+0.5% 이하로 할 것(수입준칙) 등 3가지 재정준칙 도입이 핵심이다.

아울러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하는 등 탈원전 정책 폐기와 함께 태양광사업 비리 관련 국정조사-특검 추진을 내걸었다. 이밖에 탄력근로, 선택근로, 재량근로제 도입을 통한 주52시간제 보완 및 고용계약법 제정 등 노동시장 개혁도 주장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추진해온 확장 재정, 대선 공약이었던 탈원전 정책, 노동 친화적 정책에 제동을 걸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황교안 대표는 공약에 대해 "저력이 있는 국민들과 (함께) 문재인 정권의 절망경제를 넘어 경제 희망 시대를 여는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매주 분야별 공약을 순차적으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군소정당 중에선 정의당이 지난 9일 한발 앞서 1호 공약으로 만 20세 이상 청년에게 최대 50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초자산제도'를 발표한 데 이어 이날에는 ▲고위공직자 1가구 2주택 보유 금지 ▲1인 청년 월세가구 주거지원 수당 20만원 지급 ▲'반의 반 값' 공공주택 분양 등을 발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moonlit@newsis.com,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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