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부동산 매매 허가제' 언급에 靑 "개인적 견해" 일축(종합)

강기정 라디오서 "부동산 매매 허가제 도입 경청해야"

靑 핵심 관계자 "추진 생각 없어…정교한 논의 거쳐야"

강기정 라디오서 "검찰 인사에 특권…직접 원위치해야"

"조국 언급, 개인에 대한 미안함…무죄 주장 아냐" 설명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강기정 정무수석[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지은 안채원 기자 =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15일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거론한 것 관련, 청와대가 "강 수석이 개인적 견해임을 전제로 말한 걸로 알고 있다"며 "그런 걸 사전에 검토해서 정책으로 (추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추진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저희도 보도 나온 걸 보고 말씀드리면 (강 수석이) '이런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이다', '부동산 관련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차원에서 개인적 의견을 말한 것 같다"며 "그런 게 정책에 반영되려면 보다 정교한 논의과정이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 수석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강 수석은 부동산 관련 추가 대책 가능성을 시사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언급했다.

강 수석은 "아직 우리 정부가 검토해야 할 내용이겠지만 특정 지역에 대해서 정말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된다는 발상을 하는 분들도 있다"며 일부의 주장을 전했다.

이어 "부동산 매매가 단순한 살 집을 만드는 게 아니라 거의 투기이기 때문에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에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매매 허가제' 역시 차후 검토하는 고강도 대책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주택 상황과 부동산 상황을 봐야 될 것"이라며 "다행스럽게 최근 특정 지역의 전세가나 매매가 상승률이 미세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다행스러운 소식을 계속 접하고 있다"고 안도했다.

이날 강 수석은 9억원 이하의 아파트가 오르는 현상에 대해 새로운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전날 9억원 이하 주택쪽의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 등에 대해 추가 대책을 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앞서 12·16 대책을 통해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을 40%에서 20%로 낮추고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이에 따른 풍선효과로 9억원 미만 주택을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강 수석은 "9억 이상과 15억 이상에 대해 두 단계로 (대출) 제한을 두고 있는데 대출 제한도 더 낮추는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며 "실 공시가가 올라가면 보유세가 사실상 더 올라가는 상황으로도 가기 때문에 그 점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전세가가 오르는 것에 대해서 대책도 좀 추가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다"며 대출 제한을 낮추는 범위에 대해 "국민들 본인이 얼마짜리 정도로 서울에서 살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15억은 대부분 사람들이 접근을 못 할 거고 한 9억 정도로 접근을 한다면 대출 제한을 낮춰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2020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 참석해 질문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1.14. [email protected]

한편 강 수석은 청와대 출신 총선 출마자들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데 대해 "언론에서 '70명이다, 60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보면 계산법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강 수석은 이날  "애초에 정치 영역에서 총선 출마나 지방 자치 영역에 있던 분들이 청와대에서 일을 도와오다가 다시 시기가 돼서 돌아간 경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몇 분들은 전혀 정치를 생각하지 않다가 당으로 돌아간 분들이기 때문에 그걸 많이 잡아서 막 '70명, 60명' 하면 안 되고 거의 손에 꼽히는 정도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에서도 (청와대 출신 총선 출마자들에 대해) 그렇게 염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예고한 데 대해선 "우선 폭등하는 부동산을 잡겠다는 것이 목표"라며 "상식 이상으로 폭등하다 보니 다시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에 대해 솔직한 심정을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전날 검찰 관련한 발언과 관련해선 "그동안 검찰 인사를 두고 검찰이 얼마나 특권을 누려왔는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이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국민에게 보여주면서 단지 그동안 검찰이 누렸던 그 특권을 이제는 정상으로 돌려놓으라고 말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수석은 "그동안 검찰 인사를 두고 특권처럼 누려왔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검찰이 원위치시켜야 된다"며 "정상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전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국민들에게 "놓아달라"며 호소한 데 대해선 "이제 서초동, 광화문으로 나뉘지 말고 검찰 개혁이나 사회 공정성의 문제를 극복해가는 데 전력하자, 조국 자체에 대한 문제는 법의 판단과 심판으로 넘기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님의 진솔한 이야기일 것 같다. 조국 교수를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까지 끌어들였던 주인은 대통령이다. 검찰개혁을 부탁드렸던 것이고, 진두지휘한 것도 사실"이라며 "조국 교수 개인으로 있지 못하고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으로 오는 과정에 대한 미안함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렇다고 조 전 장관에 대해 법적 가이드라인을 주거나, 무죄를 주장하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점은 국민이 다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님의 솔직함 표현을 그냥 그대로 받아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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