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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심 악화' 고민 與…"1가구1주택 유도" 강력 대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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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1-21 14:36:11
이인영 "2~3주택 소유, 국민 눈높이에 맞이 않아"
원내지도부 회의서 부동산 민심악화 보고
김의겸 적격 판정 보류도 부동산 민심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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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인영(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21.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윤해리 기자 =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한 민심 악화를 고민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강력한 부동산 정책 카드를 예고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을 통해 2~3주택 이상 보유자를 1주택자로 유도한다는 게 민주당이 고민 중인 부동산 정책의 골자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투기·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을 소유하는 것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런 분들을 점차 1가구1주택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3주택자 이상에 대한 종부세 인상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전반적으로 12·16 부동산 종합대책 이후 부동산 가격은 안정된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한국당이 분양가상한제 폐지, 1가구2주택 대출규제 완화 등을 총선공약으로 내놓고 있어 후속입법 처리를 낙관하기는 어렵다"며 "총선에서 정책 방향과 법안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총선 결과에 승복해 4~5월 마지막 국회를 한 번 더 열어 이런 법안에 대한 처리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를 내세운 한국당에 맞서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공약으로 맞불을 놓아 총선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얘기다.

앞서 이해찬 대표도 지난 1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실제로 우리나라 주택정책에서 3주택을 갖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정상적인 게 아니다"라며 "3주택을 갖고도 세금을 많이 내느냐고 하는 문제제기는 온당하지 않다"고 한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의원이 3주택 이상을 소유했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행 0.6~3.2%의 세율에서 이를 0.8~4%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대표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올려놓은 상태다.

또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가구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 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도 발의해 놓았다.

그러나 총선을 앞둔 임시국회에, 그것도 한국당이 부동산 규제 완화를 전면에 내세운 상황에서 이 같은 법안들이 통과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는 만큼 종부세 강화를 총선 공약으로 내걸어 국민의 판단을 구한 뒤 21대 국회에서 입법화에 나서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부동산 문제로 인한 민심 악화에 대한 보고와 대책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때문에 민심이 안 좋은 것 같다. 민심을 잘 듣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전북 군산 출마를 선언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해 적격 판정을 계속 보류하며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부동산 민심 악화와 관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대변인이 청와대 재직 시절 논란이 됐던 흑석동 재개발 상가주택을 매각 후 8억8000만원에 달하는 차익을 전액 기부하겠다고 밝혔지만 비판 여론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점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검증위)는 김 전 대변인으로부터 부동산 매각 차익 기부와 관련한 소명 자료를 제출받았으며 추가 확인을 위해 현장조사소위원회에 회부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br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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