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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묵히 일하면 우대한다"…형사·공판검사들 대거 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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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1-23 13:30:00
형사·공판부 검사, 서울중앙지검 주로 배치
'윤석열 사단' 특수통…6개월만 '한직'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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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0.01.2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23일 단행된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에서 형사·공판부 검사가 적극 발탁됐다. 형사·공판부에 오래 근무한 검사들을 우대하겠다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7월 주요 보직에 전면 배치됐던 '특수통' 검사들은 6개월 만에 전보 조치 등으로 밀려나게 됐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과 적폐수사 등을 지휘하던 검사들이 대거 이동하면서, 사실상 '좌천'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는 이날 고검검사급 검사 257명, 일반검사 502명 등 검사 759명에 대한 인사를 내달 3일자로 단행했다. 지난 13일자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이은 후속 인사 조치다.

중간간부에 해당하는 고검검사급의 경우, 전체 680명 중 252명에 대한 전보 인사가 실시됐다. 일반검사에 대해서는 461명에 대한 정례적인 전보 인사를 실시했다.

이번 인사에서 눈에 띄는 점은 추 장관이 여러 차례 강조하던 형사·공판부 검사 우대 방침이 인사에 실제로 반영됐다는 점이다.

앞서 법무부는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는 확대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20일 검찰 인사위원회는 인사 기준 등을 논의한 뒤 "인권보호 및 형사·공판 등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전념해온 검사들을 적극 우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우수 형사부장·인권감독관으로 선정된 검사나 강력·공판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된 다수의 검사들을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에 배치했다. 특히 2018~2019년 우수 형사부장으로 선정된 8명의 검사들은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장, 대검 감찰과장 등 주요 보직으로 이동했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가 선정한 우수 수사 및 공판검사들을 우대했다. 이들 검사를 대상으로 희망 근무지 등을 물어 이번 인사에 적극 반영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에 부산·인천지검, 춘천지검 원주지청 검사 등이 서울중앙지검이나 법무부 등으로 자리를 옮겼다.

반면 윤석열 검찰총장과 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및 조국 일가 수사를 지휘했던 '특수통' 검사들은 대거 전보 조치됐다.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신봉수 2차장검사는 평택지청장으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송경호 3차장검사는 여주지청장으로 발령이 났다. 신자용 1차장검사는 부산동부지청장으로 전보됐다. 지난번 인사로 보임한 이들은 '특수통'으로 평가되는 인물들로, 6개월 만에 자리를 떠나게 됐다.

이와 함께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리던 검사들도 자리에서 밀려나게 됐다.

'상갓집 항명'으로 논란이 된 양석조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은 대전고검 검사로, 김창진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은 부산동부지청 형사1부장으로, 김성훈 대검 공안수사지원과장은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장으로 이동했다. 윤 총장이 "전원 남겨달라"는 의견을 낸 대검 중간간부들도 상당수 교체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하반기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에서 특정 부서 출신 검사들에게 주요 보직이 편중돼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많은 검사들이 우대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우수 형사부장 등 형사부 및 공판부에서 묵묵히 기본 업무를충실히 수행한 검사 등을 적극 발탁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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