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정갈등 공공부문에 집중…정규직 전환·임금개편 핵심

한국노동硏, '2020년 노사관계 전망' 관련 보고서

공공부문, 정규직화·임금 체계 개편 등 갈등 예상

文정부, 집권 후반 성과내려 노·정 갈등도 본격화

'제1노총' 확보한 민주노총과 관계 맺기는 변수로

최저임금·초기업 노사 관계 등 정책별 '쟁점'으로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열린 세종·충남·충북 공공부문 노동자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에서 학교비정규직노조 충청 지역 조합원들이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공정임금제 실현'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19.07.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집권 후반기에 접어드는 올해 노동계와 정부 간 갈등은 공공부문에서 집중될 거란 전망이 나왔다. 오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와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성과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노동계와 갈등이 더 첨예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제1노총'이 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의 관계 설정은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브리프 '2019년 노사관계 평가 및 2020년 전망'을 공개했다.

보고서는 "노·정 갈등 양상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또한 임금체계 개편 등을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에 집중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가 대선이 2년여 남은 시점에서 정책 안착의 '관리'에 집중할 경우 공약과 국정과제에 제시된 노동정책을 제대로 이행하라는, 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라는 노동진영의 요구와 불가피하게 갈등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공부문 외 민간 사업장에서는 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라 고용과 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갈등을 예상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를 상대로 한 민간의 요구가 커질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보고서는 정치적 상황이 변수로 떠오른 올해를 노·정 갈등 분수령으로 진단했다.

오는 4월 총선과 2022년 3월 대선이라는 정치 일정을 고려했을 때, 현 정부가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노동정책을 이행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보고서는 특히 올해 노사관계의 주된 고려사항으로는 민주노총의 '제1노총' 지위 확보를 꼽았다.

정부가 노동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제1노총으로서 민주노총의 발언력이 보다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로서는 '제1노총과 관계 맺기'가 중요한 부분일 수 밖에 없다.

이미 민주노총은 제1노총 지위 확보와 함께 최저임금위원회 등 각종 정부위원회의 노동자위원 수 재배정을 요구한 상태다. 이로 인해 한국노총과 마찰이 예상되며 노·노 갈등 역시 심화될 것이란 분석이다.

이밖에도 보고서는 올해 정부 정책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률,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 초기업단위 노사관계 구축 등이 노사관계의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 진단했다.

특히 정부 공약에 명시됐던 초기업단위 노사관계 구축에 대해서는 산별교섭 등 초기업단위 단체교섭 촉진과 단체협약 적용범위 확대 등이 구체적 정책으로 추진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보고서를 집필한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노동기본권의 확장과 중앙집권화, 조정기제가 발현되는 단체교섭 제도가 노동시장 내 격차 완화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만큼 공약 실천을 위한 노력이 경주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노사 주체들의 관계 형성·발전을 위한 실천도 구체화돼야 한다"며 "사용자들은 노동법 준수를 전제로 초기업단위 노동조합들과 관계 발전에 나서야 하며, 노동조합은 20여년간 산별 실험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를 점검하며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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