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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북부권 군사시설보호구역 6.75㎢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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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1-23 11: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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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청 전경.(사진=파주시 제공)
[파주=뉴시스] 이호진 기자 = 경기 파주시는 문산읍과 법원읍 등 파주 북부권 6.75㎢의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가 완화됐다고 23일 밝혔다.
 
규제 완화 구분은 관할 군부대와 작전성 검토가 필요없는 전면해제 3.01㎢, 일정 높이 이하 건축물에 대한 작전성 검토 생략 대상인 파주시 위탁 1.67㎢, 기존 위탁지역의 고도가 조정된 위탁 완화 2.07㎢ 등이다.

파주시는 이번 규제 완화로 건축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 관할 군부대와의 작전성 검토 협의가 생략돼 토지개발 비용 절감과 사유재산권 활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규제완화 지역의 지형도면 및 세부 지번은 지자체와 관할 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현황은 토지이용 규제정보서비스(luris.molit.go.kr)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에 문산과 법원, 파평, 적성 등 파주 북부지역 군사보호구역의 규제가 대폭 완화돼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부지역 주민의 불편이 다소 해소됐다”며 “신도시지역과 주거·공장 밀집지역에 대해서도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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