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수 하사, 군복귀 법정투쟁 예고…제2의 피우진될까

변희수 하사 "육군 돌아가는 그날까지 싸울 것"

유방암 피우진, 장애판정으로 강제전역뒤 복귀

군인권센터 "피우진도 복귀해…긴 여정의 시작"

[서울=뉴시스]김근현 기자 =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부사관 변희수 하사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육군의 전역 결정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군 복무 중 성전환(남→여) 수술을 받은 뒤 전역을 통보받은 변희수(22) 육군 하사가 행정소송 등 법적 투쟁을 예고함에 따라 결과가 주목된다.

암투병으로 인한 강제 전역을 당한 후 재판을 통해 군에 복귀한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될 수 있을지 특히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변 하사는 지난 22일 육군이 전역 결정을 발표한 이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에 돌아가는 그날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변 하사는 "제가 사랑하는 군이 트랜스젠더 군인을 받아들일 준비가 미처 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지만, 군은 인권을 존중하는 군대로 진보해 나가고 있다"며 "인권친화적으로 변모하는 군에서 저를 포함해 모든 성소수자 군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사명을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군인권센터는 육군의 부당한 전역 처분에 대한 인사소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과 트랜스젠더 하사를 지원하기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예고했다.

[서울=뉴시스]김근현 기자 =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부사관 변희수 하사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육군의 전역 결정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기자회견에서 "개인의 정체성과 군인의 충성심을 한 저울에 올려놓고 평가하는 야만적인 우리 군을 반드시 바꿔낼 것"이라며 "우리 군에도 트랜스젠더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용감하게 밝혀준 변 하사와 함께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임 소장은 유방암 수술을 받았지만 '장애 판정'을 받은 뒤 강제 전역 당했다가 행정소송 등을 통해 복귀한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을 언급하기도 했다.

예비역 중령 출신인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은 군 복무 당시 유방암에 걸려 투병하다가 병마를 이겨냈지만, 장애 판정을 받아 2006년 11월 강제 퇴역됐다. 이후 피 처장은 인사소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해 2008년 5월 군에 복귀했다.

국방부는 피 중령 사건 여파로 2007년 8월 '심신장애 군인 전역 및 현역복무 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심신장애 1~9급으로 판정돼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각 군의 전역심사위원회를 거쳐 계속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서울=뉴시스]김근현 기자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부사관 변희수 하사와 함께 육군의 전역 결정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며 사전 국외여행 허가서를 공개하고 있다. 2020.01.22. [email protected]

성전환 수술 이후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은 변 하사 역시 '군 복무 지속'을 원해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육군은 "심신장애로 인해 현역 복무가 부적합하다"며 전역 처분을 결정했다.

임 소장은 "피 중령도 유방암으로 장애 판정을 받고 전역했지만 재판을 통해 복귀하지 않았느냐"며 "이와 같은 긴 여정의 시작이 오늘이라고 생각한다. 이 과정에서 변 하사가 상처받지 않고, 복귀하는 날까지 씩씩하게 잘 견뎌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이어 "군대가 전근대적인 남근주의에 계속 집착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은 논리면 자궁이 없는 여성도 여군으로 입대를 못하게 되는 것"이라며 "무정자증이 심신장애 4급, 성기발육 부진이 5급인데 이런 식의 발상이면 장군들은 모두 전역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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