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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공여지를 가다-하]"지역 여건 맞는 개발해야" 경기북부 지자체들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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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1-27 06:00:00
미군 공여구역 관련 국가 첫 용역…동두천 주민 등 관심↑
올해가 개발 방향이 결정 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 될것
전문가들 "원스톱 처리가 가능하도록 특별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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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북부청사에서 열린 '미군 공여구역 조기반환 및 국가주도 개발 추진 TF' 회의.(사진=경기도북부청 제공)
[의정부=뉴시스] 이경환 기자 = 올해 경기북부 지역은 미군 공여구역 반환은 물론, 개발방향이 결정 될 수 있는 중요한 한 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반환 공여구역 조기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를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용역에 착수했다. 용역 결과는 올해 11월께 나올 예정이다.

경기도는 국가가 나서 첫 용역을 발주한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그동안 경기도나 미군 공여구역이 포함돼 있는 지역에서만 연구용역을 하면서 정작 정책을 실행해야 하는 정부는 요지부동이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경기북부에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연구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미군 공여구역 조기반환 및 국가주도 개발 추진 TF'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기북부청사에서 첫 회의가 열린 지난 8일 TF 공동단장을 맡은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미군 공여지 반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고 이재명 도지사도 적극적으로 대통령에게 건의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첫 발걸음인 TF가 구성됐다"며 "이를 계기로 올해는 미군 공여지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모델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 자리에서는 국가주도 개발과 민간투자 마중물이 될 수 있는 국비 보조 등 지역 상황에 맞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 뜻을 모았다. 또 일본이나 필리핀 등 해외사례를 들어 컨트롤타워 신설의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국가주도·민간투자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 추진 돼야

경기도 차원의 미군 공여구역 대응을 위한 첫 TF는 행정2부지사와 평화부지사가 공동단장을 맡고 균형발전기획실장과 환경국장, 반환공여구역과 관련된 6개 시군의 부단체장,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민간에서는 오랜 시간 미군 공여구역을 연구해 온 대학교수도 함께 했다.

의정부 황범순 부시장은 "의정부시는 수도권에 인접해 나름대로 의정부에 맞는 전략을 세웠지만 전체 미군기지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3곳의 공여구역 반환이 지연되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의정부시에 미반환 미군 공여지의 특징은 다른 시의 비해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좋고 도심에 위치해 있거나 가까운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반환이 지연되고 있는 동두천이나 파주시 보다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른 편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반환 된 캠프 잭슨은 지하철 1호선을 끼고 서울과 의정부시의 관문에 위치해 있고 스탠리는 광역교통망을 갖춘 곳에 위치해 있어 민간개발 투자를 유치하는데 용이하다.

의정부에서 반환된 미군 공여구역 가운데 홀링워터는 공원으로, 라과디아는 체육공원과 상업용지 등으로 개발되고 있다. 캠프 에세이욘은 경기북부교육청이 입주했고 을지대학교가 개교를 앞두고 있는 등 활발한 투자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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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산동 관광특구 옛 모습.(사진=동두천시 제공)
다만 캠프 레드클라우드의 경우 83만㎡로 규모가 방대해 의정부시는 파주의 캠프 그리브스처럼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합작해 추진한 것과 같이 국가가 직접 개발을 추진해 주길 바라고 있다.

황 부시장은 "일부 지역에서는 국가주도 개발을 콘셉트로 하고 있는데 의정부시는 수도권에 인접해 있어 의정부에 맞는 전략을 세울 수 있다"며 "지역에 맞는 개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두천시 "해외 사례처럼 국가의 컨트롤 타워 마련되길"

반면 동두천시의 면적 42.3%를 차지하는 미군 공여구역은 다른 시군에 비해 규모가 크다.

동두천시는 열악한 지자체 재원이나 행정력 등 때문에 국가 전담조직을 신설해 운영하는 국가주도 개발이 간절하다. 앞서 살펴 본 일본의 방위시설청이나 독일의 BlmA, 필리핀의 개발공사청처럼 국가 단위 컨트롤타워가 군 시설, 토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또 민자유치를 위해서도 개발사업과 업체 선정에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조직이 필요한 실정이다.

동두천시 송기헌 부시장은 "국가안보를 위해 수십년 간 희생하고 공을 세웠지만 미군만 빠져나간 지금 고용률과 재정자립도는 물론, 지역경제 침체화가 가속되고 있다"며 "용산과 평택은 특별법에 의한 국가의 지원을 보면 동두천시는 차별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 부시장은 이어 "독자적인 미군 공여구역 개발을 위한 전담기구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경기연구원 장윤배 선임연구위원도 "동두천시가 분당신도시 규모 보다 넓은 부지에 대규모 개발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꾸려가는 건 감당이 안된다"며 "의정부시도 전반적인 콘셉트를 정하고 꼭 들어가야 할 시설이 사업성 때문에 포기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국가주도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파주시 "민간 필요에 의한 사업 추진, 평택처럼 지원해야"

파주시는 반환 미군 공여구역 7곳이 모두 반환됐다. 대부분 중소규모로 전역에 흩어져 있어 파주시는 민자유치를 통한 도시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캠프 그리브스는 경기도와 국방부가 주관해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6곳은 지자체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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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2사단 전경.(사진=동두천시 제공)
지자체 사업으로 추진되는 캠프들은 대부분 도심과 가까워 도시개발사업으로 공동 및 단독주택, 공원 등 조성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파주시는 인위적으로 국가나 공공시설 유치 보다는 민간에서 필요에 의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토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파주시는 용산 미군 공여구역은 전액 국비로 조성, 관리하지만 지자체의 경우에는 토지확보에 60%만 지원해 민간유치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토지매입 보조율을 80%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원하지 않는 조성비도 80%까지는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파주시 김정기 부시장은 "국가 주도로 개발하는 것이 최선책이지만 사실 기재부에서 재정투자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망설이고 있는 게 문제"라며 "현재 토지나 도로, 하천, 공원만 60% 지원하는 것을 확대해 공공시설 용지, 조성공사비까지 지원해야 미군 공여구역 개발에 활력을 줄 것"이라고 제언했다.

◇"반환 전이라도 환경오염 조사 가능해 지길" 건의

황 부시장은 "미군 공여지 반환 이후 환경오염 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절차적으로 본다면 이전이 결정된 뒤에 조사를 하고 발전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이럴 경우 개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우선 반환 대상 미군 부지에 대해 미리 환경오염 등을 조사하고 그 이후 계획을 반영해 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이른바 투트랙 방식으로 하는 걸 건의한다"고 제안했다.

미군 공여구역이 반환돼도 환경오염 조사 등 행정절차로 많은 시간이 소요돼 개발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대진대 최주영 교수도 "황 부시장의 의견처럼 순차적 반환 보다는 투트랙 방안을 제도적으로 넣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차원에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힘을 실었다.

또 "모든 특별법은 위원회에서 원스톱 처리가 가능해야 하는데 미군 공여구역과 관련한 특별법은 제외돼 있다"며 "위원회에서 한번에 처리가 가능해야 비용도 절감되고 시간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시공사 박재언 균형발전국장도 "경기도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남부에 비해 북부가 굉장히 열악하다"며 "특히 북부는 인구가 줄고 있고 수요창출은 어려워 개발에 어려운 점 등을 공여지 개발에 접목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부지사는 "국가주도 개발과 민간 개발을 혼용해야 한다면 전략적으로, 순차적으로 용역기관에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야 한다"며 "행안부와 국토연구원에 직접 방문해 의견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k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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