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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의 아쉬움…"감찰직 공모했었는데 부족했나"

등록 2020.01.24 13:05:00수정 2020.01.24 14: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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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중간 간부 인사 결과 유임

"고발·감찰제보 등으로 계속 궁리"

'미투촉발' 서지현 법무부 배치예정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참고인으로 출석한 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지난해 10월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04.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참고인으로 출석한 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지난해 10월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진아 기자 = 임은정 울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감찰직에 공모했지만 불발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날 발표한 중간 간부 인사에서 법무부와 대검찰청 감찰 담당자들을 모두 교체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검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감찰직 공모에 응하긴 했었는데 아쉽게도 제가 좀 부족했나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감찰 업무를 맡지 않더라도 고발과 감찰제보시스템을 통한 감찰 요청 등 고장난 저울을 고치는 방법은 많으니 계속 궁리해보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날 고검검사급 257명과 일반검사 502명 등 검사 759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2월3일자로 단행했다. 임 부장검사는 유임됐다.

앞서 법무부는 중간 간부 인사를 앞두고 지난 15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법무부와 대검, 서울중앙지검 등 부장검사급 주요 보직에 대한 내부 공모를 공지했다. 법무부 통일법무과장·인권조사과장 등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공정거래조사부장 등 자리가 공모됐고, 대검 감찰 1·2과장 등도 포함됐다.

신임 대검 감찰1과장에는 장동철 성남지청 형사1부장, 감찰2과장에는 임승철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이 전보됐다. 대검 특별감찰단장은 허정수 의정부지검 형사2부장, 특별감찰단 팀장에는 전윤경 사법연수원 교수가 발령 났다.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서지현 검사가 지난해 4월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문화비축기지 원형회의실에서 '삶의 질, 성평등, 그리고 복지'를 주제로 열린 '노르디톡스(NORDtalks) 2019'에서 개막연설을 하고 있다. 2019.04.25.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서지현 검사가 지난해 4월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문화비축기지 원형회의실에서 '삶의 질, 성평등, 그리고 복지'를 주제로 열린 '노르디톡스(NORDtalks) 2019'에서 개막연설을 하고 있다. 2019.04.25. [email protected]

한편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서지현 성남지청 부부장검사를 법무부에 배치해 법무·검찰 조직문화 개선 및 양성평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 검사는 현재 휴직 상태로 이번 인사 대상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서 검사는 지난 2018년 1월 검찰 내부망에 안태근 전 검사장으로부터 과거에 성추행 피해를 입고 인사상 불이익까지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방송에 출연해 폭로했다. 이는 각계각층으로 번진 '미투(MeToo)' 운동의 시발점이 됐다.

검찰은 안 전 국장을 수사해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대법원은 지난 9일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서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직권'에 대한 '재량'을 넓혀 '남용'을 매우 협소하게 판단했는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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