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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타깃' 검찰서 경찰로…막강권한 분산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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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1-27 09:01:00
수사권 조정 세부 논의 시작할 듯
병행 과제로 '경찰 개혁' 부각 가능
자치경찰, 수사 전담 기구 등 제안
경찰 '정보 독점' 문제도 화두될 듯
정부, 개혁 의지…반대 행동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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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정보경찰의 불법사찰과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해 4월9일 경찰청을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검찰의 경찰청 압수수색은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이어 세 번째다. 사진은 이날 오전 경찰청 입구. 2019.04.09.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과 검·경 관계를 재정립하는 등의 수사 권한 조정 이후 병행 과제에 해당하는 경찰 개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검찰 권한 분산 위주로 이뤄진 수사 권한 조율로 인한 풍선 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상황에서 관련 논의의 향배가 주목받는다.

27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설 연휴 이후 법무부와 대검찰청, 경찰청은 수사 권한 조정에 대한 세부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기관별로 구성한 전담 추진 기구에서 하위 법령을 논의하고, 권한 조정에 따른 현장 지침을 마련하는 등의 작업을 진행하기 시작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경찰 개혁 논의 또한 본격적으로 수면 위에 오를 가능성을 전망하는 견해가 적지 않다.

수사 종결권 확보 등을 통해 경찰 위세가 커진 상태인 만큼, 무력을 쥔 거대 집단의 권력 오·남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제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법조계 등 일각에서는 수사 권한 구조 조정이 현재까지의 수준으로 그친다면, 그 부작용이 상당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려 지점은 경찰 권한 비대에 따른 '공안화' 문제 등으로 수렴한다. 

이들은 국민 기본권 등 측면에서 경찰권에 대한 강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경찰 위세가 강했던 신군부 시절 인권침해 등 실례도 다수 존재한다는 것이 이들의 시선이다.

아울러 경찰권 행사의 독립성은 보장하되 조직 운영이 폐쇄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를 보다 촘촘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치적 중립과 권한 집중 문제가 검찰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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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분산 방안으로는 '자치경찰제', '국가수사본부' 도입 등이 거론된다. 거대 조직을 분권화하고 행정 기능과 분리한 개방직 수사 전담 기구를 구성해 독립성을 강화하자는 등의 제안이다.

하지만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관련 법안은 지난해 3월 이후 별다른 진전 없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로 남아 있는 상태다.

경찰의 정보 수집과 활용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보경찰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겠다는 등의 언급이 있었지만 정치 개입, 민간 사찰 우려가 해소될 것인지를 두고서는 여전히 의문의 시선이 많다.

나아가 국가정보원(국정원)까지 포함한 사정기관 전반의 구조 개편 논의와 연계하는 경우, 검찰 기소 독점보다 경찰의 '정보 독점'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일부 시민사회 등에서 있다고 한다.

현재 정부는 수사 구조 개편의 세부 논의와 함께 경찰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에 따라 커지는 경찰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돼야 한다"고 했다.

경찰 측도 권한을 분산하기 위한 개혁 준비를 하고 있다. 경찰은 정보, 보안, 경비 등 기능과 관련한 인권 보장 측면의 개선을 내놓았고 제도화 전 사회적 논의에 대비하는 등의 조치를 해왔다.

경찰 조직 내부의 개혁에 대한 부정적 시선은 향후 논의 과정에서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실제 일선에서는 자치경찰제 도입 등에 부정적 견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배경에서 향후 경찰 권한을 분산하고 권력 행사를 통제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경우 대상자가 공개 반발에 나서는 등 갈등이 표면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경찰청장 임기가 약 반년 남아 반대론 대두에 대한 억지력이 떨어질 가능성을 점치는 견해가 있는 가운데, 경찰 반발이 집단적으로 벌어지면서 사회에 부정적 파급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우려도 존재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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