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소방공무원 4월1일 국가직 전환 입법예고

도 행정기구·정원조례 일부개정안 등

도소방본부, 도지사 직속부서로 격상

[창원=뉴시스] 경상남도청 본관 전경.(사진=뉴시스 자료사진)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오는 4월 1일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라 해당 자치법규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마련해 30일부터 2월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경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을 보면, 소방본부를 기존 부지사 소속의 실·국·본부 단위에서 도지사가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는 도지사 직속부서로 격상했다.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소방기본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국가직으로 전환되지만, 조직은 기존대로 경남도 소속을 유지하게 된다.

정원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기존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서 '지방'을 삭제한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조례로 명칭을 바꾸고, 관련 조문 및 별표 제목에서도 '지방'을 삭제한다.

아울러, 올해 경남도 소방공무원 정원으로 배정된 소방직 기준인력 355명(현장 부족인력 및 관서 신설 인력)을 정원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내용에 반영했다.

이는 새롭게 제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등에서 국가직인 소방공무원의 계급별·하부조직별 정원을 경남도 정원조례와 시행규칙에 담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으로, 소방공무원법과 소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해 대통령과 소방청장에게 부여하는 임용권이 도지사에게 위임된다.

또한, 소방 현장부족인력 보강 계획에 따라 2017년 하반기부터 충원하고 있는 현장부족 인력의 인건비 지원을 위해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되어 2020년 소방안전교부세율을 현재 20%에서 45%로 인상하게 된다.

박일웅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으로 재난의 대형화·복잡화에 따른 국가의 책임과 지원 역할이 강화되지만, 사무·조직·인사 등 도지사의 역할과 책임은 그대로 유지되어 자치분권의 가치와 균형을 도모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관련한 행정기구·정원 일부개정조례안은 2월 25일부터 3월 5일까지 열리는 제370회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도의회 상임위와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20년 4월 1일자로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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