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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해 세무조사 축소…부동산 탈세는 끝까지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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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1-29 11:00:00
29일 '전국 관서장 회의' 개최해
2020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
전체 조사 축소…간편 조사 확대
부동산 관련 탈세는 강력히 엄단
역외 탈세·다국적 기업 검증 강화
서울에 '국세통계센터 분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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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현준 국세청장. (사진=국세청 제공) 2020.01.02.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국세청이 올 한 해 세무조사 건수를 줄이고 간편 조사를 늘린다. 민생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세정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다만 변칙 증여 등 부동산 관련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관서장 회의를 열고 "올해 말까지 연장 시행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 지원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집행하겠다"면서 "부동산 불로 소득을 끝까지 추적하고 고가 주택 취득 관련 편법 증여, 다주택자·임대업자 탈세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날 2020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민생 경제 활력 회복 및 혁신 성장 지원 ▲복지 세정 강화 ▲지능적 탈세·체납 대응 강화 ▲역외 탈세·다국적 기업 조세 회피 검증 강화 ▲적극적인 국세 정보 공유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세청은 올해 전체 세무조사를 축소하고 간편 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납세 협력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소규모 법인은 비정기 조사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할 예정이다. 거짓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거나 세금을 체납하지 않고 소득을 적기에 신고한 법인이 그 대상이다.

지난해 이전에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가 신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가산금 면제 및 체납 국세 분납 제도를 시행한다. 수입 금액 1000억원 미만 중소기업에 세무 컨설팅 제도를 운용하고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은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청년 고용과 같은 우대 혜택을 준다.

실직·폐업한 청년층에는 학자금 상환을 유예해주고 교육부와 협의해 상환 기준 소득 인상을 계속 추진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한국은행과 협업해 일시에 지급하는 등 지급 기간을 단축하고 반기 지급 이후 환수를 최소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반면 대재산가·대기업의 불공정 탈세에는 조사 역량을 집중한다. 자금 조달 계획서 등 고가 주택 취득자의 자금 출처를 전수 분석해 변칙 증여 등 탈세 혐의를 철저히 조사한다. 특히 원리금 상환이 자력으로 이뤄지는지, 장기 부채가 채무 면제나 사실상 증여로 바뀌지 않는지를 깐깐히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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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서울도심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2019.12.15.  bluesoda@newsis.com
고가 주택 취득자의 부채 상환 전 과정을 사후 관리한다. 고액 전세 세입자의 전세금 출처를 분석해 편법 증여 혐의가 없는지 따져보고 다주택자가 차명 계좌를 이용해 임대 소득 신고를 누락하는지 살핀다. 주택 임대 사업자는 허위 비용을 계상해 탈세하지 않는지 검증한다.

대기업 사주 일가는 차명 주식 운용, 계열사 간 부당 지원, 우회 자본 거래 여부 등을 조사한다. 특히 일감 떼어주기·몰아주기는 전수 점검한다.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사익 편취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목표다. 부모 명의의 신용카드 이용을 통한 재산 축적 등 지능적 편법 행위도 검증한다.

국민에게 상실감을 주는 생활 밀접 탈세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응한다. 전관 특혜자, 병·의원 등 전문직 세무 검증을 강화하고 전문가 조력을 통한 세무조사 회피, 사업장 분할, 개인 유사 법인의 자금 사적 사용 등 변칙 탈세에 엄정히 대응한다.

국세 정보 공유는 확대한다. 국세통계센터의 이용 대상을 대학·민간 연구 기관 등지로 확대하고 서울에 분원을 설치한다. 불공정 거래 대응(공정거래위원회), 부동산 시장 안정화(국토교통부) 등 범정부 정책 추진을 돕는 과세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한다. 주류 규제 혁신 방안도 모색한다.

한편 국세청은 올 한 해 481조8000억원의 세금 수입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중 282조2000억원(58.6%)이 국세청 소관 세입이다. 전년 대비 2조2000억원 줄어든 규모다. 지난해 11월까지 국세청이 거둬들인 세수 누계는 268조2000억원이다. 전년 대비 2조3000억원 감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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