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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총선 3호 공약 발표…"청년·신혼 위한 주택 10만호 공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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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1-29 11:54:16
"맞춤형 도시 '주(住)토피아' 통해 주거고민 해결"
3기 신도시 5만호-광역 구도심 4만호-용산 1만호
수익공유형 모기지…금리↓ 한도↑상환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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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해찬(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3호 총선 공약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 조성 등을 통한 주택 10만호 공급'을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전달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1.29.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올해 4·15 총선 3호 공약으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10만호 공급'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해찬 대표 주재로 총선 공약 발표식을 갖고 "청년과 신혼부부 맞춤형 도시 '주(住)토피아' 조성 등을 통해 이들의 주거 고민을 해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우선 남양주와 고양, 하남 등 '수도권 3기 신도시'내 교통 중심지에 청년 벤처 타운과 신혼부부 특화 단지가 연계된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해 청년과 신혼 주택 5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신혼 특화 단지에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된 신혼 희망타운을 조성하고, 단지 내 충분한 육아시설 등을 공급하겠다는 복안이다. 자동차 없는 통학로를 조성하고 경력단절 부모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도 설치키로 했다.

민주당은 또 광역 및 지역거점 구도심에 도시재생 사업과 첨단복합 창업단지(가칭) 사업 등이 집적된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하고 택지개발도 추진해 청년·신혼주택 4만호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 용산 등 주요 코레일 부지와 국공유지 등에 청년·신혼주택 1만호를 신규 공급하는 한편 청년·신혼부부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이자율과 거치기간 등 혜택)를 공급해 이들에 대한 주택 구입자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신혼부부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일반 수익공유형 모기지보다 대출금리(1.5%→1.3%)는 낮추고 대출한도(2억원→3억원)는 확대하며 상환기간(20년→30년)은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밖에도 주거복지 로드맵과 신혼부부 청년주거 지원방안 계획을 보다 확대해 오는 2022년까지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공공주택 공급과 맞춤형 금융지원 대상을 각각 100만 가구로 늘리겠다고 민주당은 약속했다.

이해찬 대표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의식주라고 하는데 우리는 주거불안 때문에 청년이 여러 것을 놓치고 인구절벽 현상이 아주 심하게 나타나는 나라"라며 "그래서 오늘 발표가 굉장히 의미있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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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3호 총선 공약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확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0.01.29. photothink@newsis.com
이어 "(오늘 공약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사는 장소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지 희망과 새로운 관점도 불어넣는 넓은 의미의 주거복지 정책이 되길 기대한다"며 정책을 보다 발전시켜 이들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문제를 근본적으로 시급하게 해결하기 위해 우리 당은 기존 정부 대책보다 강화된 방안을 마련했다"며 "오늘 발표한 공약을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주택 10만호 공급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10만호 모두 공공주택으로, 주택기금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자체 재원 조달을 통해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익공유형 모기지 등 금융지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시중의 조달 금리보다 낮은 대출금리 지원을 위해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며 "관계 부처와 금리 차액을 협의하고 있는데 100억원 정도 규모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조 의장은 또 용산 등 주요 코레일 부지 활용과 관련한 지자체와의 협의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정부, 관계 부처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준비를 해서 앞으로 실행과 집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용산 일대에 청년·신혼 주택 500호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것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윤관석 정책위 부의장이 "이건 전혀 새로운 형태다. 일종의 타운을 형성해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도시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br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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