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1년'…신사업 매출액 증대·사회적비용 절감 효과

과기부, ICT 규제 샌드박스 운영 성과와 개선방향 발표

신사업 매출액 56.8억 돌파 및 일자리·해외진출 증가

DNA기반 신산업 분야 규제 개선 및 시장출시 지원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 3일 간 서울로 출장을 간 이모씨는 스마트폰 어플로 가사서비스를 신청하고(홈스토리), 숙소예약을 고민하던 차에 동료의 추천으로 강남 지하철역 인근의 가정주택을 저렴하게 예약할 수 있었다.(위홈)

이씨는 출장 마지막 날 앱을 통해 서울역으로 이동하는 자발적 택시 동승을 신청해, 퇴근시간임에도 빠르고 쉽고 저렴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코나투스), 그 택시는 앱을 통해 실시간 요금을 보여주는 앱미터기를 제공하고 있어 실시간 위치와 비용확인이 이뤄져 만족도가 높았다.(티머니, 리라소프트, SKT, 카카오모빌리티, 우버코리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1주년을 맞아 이같은 사례 등을 소개하며 운영 성과를 돌아보고, 2020년 ICT 규제 샌드박스 추진방향을 밝혔다.

지난해 접수된 총 120건의 신청과제 중 102건이 처리(85% 처리율)되었고, 7차례 심위위원회를 거쳐 총 40건(임시허가 18건, 실증특례 22건)이 신규 지정되어 모바일 전자고지, 공유주방, 반반택시 등 16건이 시장출시로 이어졌다. 서비스 출시 예정인 나머지 24건 과제도 예정대로 추진일정에 따라 상반기에 서비스 출시를 준비 중이다.

처리과제 중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온라인 중개(올리브헬스케어) ▲가상현실(VR) 러닝머신 서비스(리앤팍스) ▲디지털 매출전표 제공 서비스(언레스/카카오페이) ▲주행중인 화물차 중량 계측용 전자저울(삼인데이타시스템) 등 4건은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계기로 관계부처의 유연한 법령해석, 정책권고 등을 통해 바로 시장출시 되도록 조치했다.

특히 규제샌드박스 제도로 이해관계자 갈등 및 기존 규제로 막혀 장기간 교착상태에 있던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는 돌파구가 됐다는 평가다.

대표적으로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휴이노, 고대안암병원)’의 경우, 심전도 장치 개발 후에도 4년간 출시되지 못한 상황이었으나 제한적 범위 내에서 응급시 내원안내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지정되어 다음달 시장에 출시될 예정이다.

반반택시(코나투스)의 경우, 심의위원회에 한 차례 보류되는 등 진통을 겪은 끝에 국내 공유경제 모빌리티 분야 최초의 지정 사례가 되어 시장에 출시됐다. ‘공유숙박(위홈)’의 경우, 기존 규제와 숙박업계 등 이해관계자 반대 등을 이유로 해결책 모색이 힘들었던 서비스였으나 국내에서 최초로 공유숙박 서비스를 시험할 수 있게 됐다.

또 ICT 기반으로 국민의 일상 생활에 편리함을 제공하고 예산 절감 등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는 다양한 과제들이 지정되어 출시되고 있다.

그 중 ‘행정·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KT,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4월 시장 출시 후 15개 기관에서 총 69종, 2200만건의 우편 고지서를 모바일 고지로 대체·발송해, 65억7000만원 상당의 비용절감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모바일 운전 면허증(이통 3사)’도 신분증이 스마트폰에 국내 최초로 구현되는 사례로 운전면허증 분실 방지를 통해 범죄예방 및 재발급 비용을 절감하고, 개인신분 확인 관련 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전망이다.  오는 5월 출시 준비 중이다.

아울러 공유경제 과제들도 지정돼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공유주방’의 경우, 지난해 8월 영업이 개시돼 35건의 영업신고로 9억9000만원 초기 창업비용을 절감하고, 기업간 거래(B2B) 계약과 함께 추가로 신규 지점을 개점해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수요응답 기반 대형 승합택시’의 경우 월 구독형 요금제를 적용하여 플랫폼을 통해 커뮤니티형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음달 은평구에서 서비스를 준비 중으로, 지역 내 주민의 편리한 근거리 이동이 가능해지고 승용차 이용이 억제되어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밖에 가상현실(VR)분야도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신산업 이용 생태계 확충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 서비스(가람기획 등)’를 통해 지자체, 학교 등의 주최 행사에 총 48회 참가하여 5만명 이상의 일반국민, 초·중·고 학생이 가상현실 체험 서비스를 이용했다.

디지털헬스케어, 핀테크 등 신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더불어 해외진출도 진행 중에 있다.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중개 온라인 서비스(올리브헬스케어)’의 경우 다국어 버전의 모바일 앱을 상용화하여 싱가포르, 중국 등에 해외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5G, 인공지능(AI) 등 DNA기반 신산업 주관부처로서 관련 분야 규제개선에 집중하는 동시에, 이해관계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갈등 해결에도 적극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혁신적인 신기술·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자와 극심한 갈등으로 해결되지 못한 AI 기반 온라인 안경 판매 서비스(딥아이) 등 신청과제들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력 강화, ‘해커톤’(4차위 주관) 연계 활용 등을 통해 이해관계 중재 및 해결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또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과제가 신속하게 시장 출시될 수 있도록 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조기 제도개선에 착수할 계획이다.

올해는 지난 6차, 7차 심의위원회에서 지정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택시 앱미터기’,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 ‘공유숙박 서비스’ 등이 상반기 중에 시장에 조기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특례기간 종료전(2+2)이라도 안전성이 검증되면 국조실, 관계부처와 법령정비 등 규제 개선을 추진해 관련 산업 전반에 조기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시행 첫 해 운영 결과를 돌아보면 새로운 제도의 틀을 안착시켰고 기대 이상의 양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올해는 제도의 질을 개선하고 ICT 신기술·서비스의 다양성, 혁신성에 더욱 집중하여 5G, 인공지능 등 신기술 및 혁신 서비스가 국민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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