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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량 감소에도 FTA 발효국과의 무역수지 '흑자'

등록 2020.01.30 16: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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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9년 FTA 활용 현황 발표…비발효국과는 적자

협정별 활용률 증가세…수출은 캐나다·EU 높고 수입은 칠레·뉴질랜드↑

[대전=뉴시스] 2019년 협정별 FTA 수출입 활용률.

[대전=뉴시스] 2019년 협정별 FTA 수출입 활용률.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우리나라는 지난해 FTA(자유무역협정) 발효국과의 무역수지는 흑자인 반면 비발효국과는 적자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FTA 발효 및 비발효국과의 수출입 모두가 감소했지만 비발효국 간의 교역량 감소폭이 2배 가량 컷던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FTA 발효국과 교역은 수출 3984억 달러로 전년대비 9.2% 감소, 수입은 3268억 달러로 2.3%가 감소해 전체 교역량은 전년대비 6.2% 감소한 7252억 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715억 달러를 달성했다.

반면 FTA 비발효국과는 수출 1440억달러, 수입 1764억달러로 각 13.6%, 12%가 감소했고 무역수지는 324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우리는 16개 협정에 55개국과 FTA를 발효 중이다.

전체 무역규모는 지난해 1조 456억 달러로 이 중 FTA 발효국과의 교역이 7252억 달러, 전체 교역의 69.4% 차지했다. 

협정별 FTA 활용률 분석에서는 수출의 경우 캐나다(95.2%), EU(86.9%), 미국(85.2%), EFTA(83.2%), 호주(82.8%) 순으로 활용률이 높게 나타났고 수입활용률은 칠레(99.2%), 뉴질랜드(93.7%), 호주·베트남(85.7%), 페루(81.4%)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FTA 활용률은 수출 74.9%, 수입 76.6%로 전년대비 각 1.4%p, 1.3%p 상승하는 등 FTA 활용이 수출과 수입에서 고른 증가세를 보였다.

이 중 전년 대비 FTA 활용률이 크게 증가한 협정은 수출의 경우 뉴질랜드·페루(5.2%p), 중국(2.2%p), 수입은 호주(6.6%p), 중국(5.2%), 뉴질랜드(3.7%) 순으로 집계됐다.

중국과 뉴질랜드의 경우 전년대비 수출과 수입 활용률이 모두 상승했으나 중국은 수출 57.2%·수입 80.1%, 뉴질랜드는 수출 41.2%·수입93.7%로 수입에 비해 수출활용률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은 가공무역 중심의 무역구조와 관세 장기철폐 비중이 높고 뉴질랜드는 일부 수입품목에 대해 자체 감면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수출 FTA 활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관세청은 보고 있다.
 
농림수산물·화학공업·섬유류·기계류 등 10개 산업별로 분석한 FTA 수출활용률 현황에서는 FTA 혜택품목 비중이 높은 기계류·화학공업제품·전자전기제품의 활용률이 전년대비 증가한 반면 FTA 혜택품목 비중이 낮거나 미약한 광산물(10.4%)과 잡제품(52.4%)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자체별 활용률 분석에서는 서울(85.1%), 울산(82.7%), 전남(79.5%), 강원(77.0%), 인천(76.4%) 순으로 FTA 수출 활용이 높았고 대구(87.3%), 충남·경북(83.7%), 대전(83.6%), 충북(82.3%)은 FTA 수입 활용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구·경북에서는 정밀화학원료·합성수지(염화비닐, 폴리우레탄) 등 화학공업제품이, 충남에서는 원유·석유가스 등 광산물의 FTA 수입활용률이 90%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관세청은 이번 FTA 활용 분석자료를 전자책(e-book) 형태로 제작해 'YES FTA 포털'(www.customs.go.kr)에 공개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FTA 교역이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적어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에 긍정적 영향을 줬다"며 "우리 기업들의 지속적인 FTA 활용 확대를 위해 체약국간 활용통계를 교환, FTA 활용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분석·발굴하고 내실있는 FTA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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