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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前총리, 文대통령에 공개 질의 "자진사퇴 용의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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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2-03 18:09:36  |  수정 2020-02-03 18:18:44
文정권 국정 운영 "총체적 거짓⋅파탄⋅실정" 주장
"취임사와 달리 보복, 檢학살, 스펙조작 등 벌어져"
"촛불 정권 내세워 헌법 유린해도 된다 생각하나"
"박근혜 前대통령 비롯 억울한 수감자 석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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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 및 법치 수호 센터 출범식이 열린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정홍원 전 국무총리가 축사를 하고 있다. 2019.04.25.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정홍원 전 국무총리는 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반 자유민주적이고 반 헌법적인 사상이 소신이라면 자유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고 국민도 인정하지 않으므로 자진 사퇴할 용의가 없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박근혜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역임한 정 전 총리는 이날 '전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질의'라는 제목의 영상과 공개질의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2년 8개월에 걸친 국정운영을 "총체적인 거짓⋅파탄⋅실정"이라고 규정하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정 전 총리는 문 대통령의 실정을 ▲거짓 취임사 ▲헌법 파괴 ▲국가보위 책무 방기 ▲반 대한민국 사상·국가해체·피의자의 검찰지휘 기행 ▲부정직·부도덕·무능 ▲국가 경제 사유화 ▲원전 중단 변상 ▲북 주민 인권 외면 등으로 나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지지하지 않은 분도 국민으로 섬기겠다', '분열의 정치를 바꾸겠다'고 했으나 현실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의 인민재판과 같은 보복, 살아 있는 권력인 조국 수사에 대한 온갖 압력과 검찰 학살에 이은 정권 친위대 구축 시도, 비리 백화점이라는 사람과 친지 등의 장관 및 주요 공직 임명, 댓글조작과 스펙조작 등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 파괴, 삼권분립 부정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헌법을 수호할 의사가 있는지, 촛불 정권을 내세워 헌법을 유린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정 전 총리는 9⋅19 군사합의에 의한 무장 해제, 국군 병력 감축, 군사훈련 폐지 등에 대해선 "이적행위에 가깝다"며 "북은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수시로 발사하며 한국 전역 타격을 과시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퍼줄 궁리만 하고 있어 명백히 국가 보위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 신봉의 이념을 굳이 숨기지 않는 조국 전 장관을 법무부장관에 굳이 임명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존중 의사가 없음을 보인 행위"라면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이 검찰을 지휘하도록 하는 국정의 난맥상은 정상적인 법치국가로서는 있을 수 없는 기행과 파행"이라고 규탄했다.

그는 아울러 "3·15 부정선거를 무색케 하는 선거 농락사건인 울산광역시장 선거 개입 사건도 대통령의 의사에 따른 것인지, 주변 인사의 기획인지 소상히 밝히라"며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등으로 (이번) 총선에서도 여러 선거 부정행위가 자행될 것이라는 국민의 의구심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정 전 총리는 "이 정부는 부정직과 부도덕, 무능이 수없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현실을 호도하거나 남의 탓만 하고 있다"며 "그동안 국민을 기만하여 온 수많은 행위에 대해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입장을 밝히는 한편 사과하고 도덕성을 갖춘 정부로 거듭날 용의는 없는지 묻는다"고 따졌다.

그는 "최근 들어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국가경제의 사유화"라면서 "위기 극복용 일시 조치가 아니라 복지 확대에 방점이 찍혀 있어 총선용 선심예산이라고 단정할 수 밖에 없다"고 의심했다.

이와 더불어 "근거 없이 원전 건설을 중단했다가 공사를 재개함으로써 발생한 수천억원에 달한다는 재정 손실은 공사를 중단시켰던 사람이 변상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도 밝혀 달라"고 질의했다.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자 2명을 강제 북송해 사법 주권을 포기하고 해외에서의 탈북자 구조 요청을 외면하는 반 인권적 행태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 무엇이냐"며 "정치적 보복으로 세월을 보내는 일을 멈추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억울하게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을 석방하는 등 이제 보복의 질주를 멈추고 미래지향의 밝은 사회를 만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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