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려터진 환자 정보공개로 유언비어난무·개인신상유출…커지는 신종코로나 공포

확진자 방문지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조치 후 정보공개

공개 전 정보 유출 반복되면서 국민들은 혼란·불안 빠져

"소독과 장소 공개 다른 문제, 동선 공개 후 신고 받아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대응을 안건으로 열린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메모를 보고 있다. 2020.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진자와 관련된 당국의 정보 공개가 늦어지면서 확진자들의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들이 확산되면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 같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선 당국이 확진자에 대한 정보를 발빠르게 공개해서 국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사태에 적극 대응토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방역당국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현재까지 방역당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 다른 공공기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의 정보가 유출된 건 2건이다. 5번째 확진자와 16번째 확진자의 사례다. 이 확진자에 대한 동선과 가족관계 등 개인정보가 상세하게 기록된 문건이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먼저 알려졌다.

지난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겸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이 17번째 환자와 18번째 환자 관련 내용이 적힌 메모를 보고 있는 장면이 포착됐다. 뉴시스가 단독으로 그 장면을 촬영해서 보도하자, 당국은 그제서야 부랴부랴 17, 18번째 확진자 발생 사실을 공개했다.

당국은 확진자의 동선 인지 시점과 관련 내용을 공개하는 시점 사이에 지켜야 할 기본적인 절차가 있다고 주장한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확진자가 발생하면 방역당국은 역학조사관을 해당 지역으로 보내 확진자로부터 진술을 들은 뒤 카드사용 내역, 폐쇄회로(CC)TV 확인 등을 거쳐 객관적으로 판단할 근거들을 확인한다.

이후엔 방역조치가 실시된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겸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지난 5일 브리핑에서 "장소나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 기본적인 방역조치는 취해야 한다. 소독과 관련해서, 이러한 것들이 진행되면 최대한 빠른 시간에 알려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확진자 정보의 인지 시점과 공개 시점 간격을 더 좁혀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7번째 확진자의 경우 확진 판정은 1월30일 오후 6시30분께 받았는데 당국에서 이 사실을 공개한 것은 다음 날인 31일 오전 9시45분이다. 확진 판정이 오후에 났다고 하더라도 약 15시간이나 정보가 알려지지 않은 것이다.

16번째 확진자가 다녀갔던 병원명도 당국은 4일 오후 2시 브리핑 때까지 공개하지 않다가 브리핑이 끝나고 오후 4시30분에서야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렸다. 브리핑에서 왜 병원명을 공개하지 않느냐는 기자들의 질의가 이어졌었다.

당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6번째 확진자가 다녀간 병원명 공개에 대해 "소독조치나 추가적인 조치를 해야만 실은 정보를 공개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이어서 우리가 초동조치가 될 정도의 시간은 유지하고 공개를 하는 게 적절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국의 이런 입장으로 인해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까지 유포되면서 국민들은 적지 않은 혼란을 겪고 있다.

지난 5일 오후 7시40분 19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당국의 발표 이후 이 확진자가 서울 송파구의 한 성형외과 의사라는 소문이 돌면서 해당 지역은 일대 혼란에 빠졌다. 당국을 그런데도 6일 오후 2시 정례브리핑 때까지 기다렸다가 "성형외과 의사가 아니다"라고 수습했다.

질병관리본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동선 공개의 의미는 같은 공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노출 가능성을 알려 본인의 증상 발생 여부를 보다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의심 증상이 발생할 경우 빠른 신고 및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집중되는 확진자 정보를 지금보다 더 빨리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확진자와 접촉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더 많은 접촉자를 찾아내기 위해선 동선을 서둘러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소독과 장소 공개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접촉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하는 것과 함께 이제는 동선을 빨리 공개하고 신고도 받아야 한다. 정보공개가 빨리 된다는 확신이 있어야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는 "별도의 방역조치를 하지 않으면 공개를 하지 않는다 이런 건 아닐 것 같다"며 "역학조사관이 현장에 가서 확진자의 진술과 CCTV를 확인할 정도가 되면 대부분 소독은 끝나 있다. 확인을 하면 (정보공개를) 최대한 빨리 조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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