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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처 여론조사]탄력받은 해수부·국방부 '성큼'…잘나가던 행안부 '삐끗'

등록 2020.02.11 0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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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18개 행정부처 올해 1월 정책 지지도 조사

해수부, 해양치유센터 건립 정책 등 호응 이끌어내

국방부, 北 도발 잠잠·호르무즈 파병·코로나 선조치

법무부, 추미애 장관 임기 개시로 행정 공백 해소

행안부, 스쿨존 안전대책과 차세대 e호조에도 부진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14일부터 남극해 유빙수역에 표류 중인 원양어선을 예인하고 있는 아라온호의 구조작업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0.01.1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14일부터 남극해 유빙수역에 표류 중인 원양어선을 예인하고 있는 아라온호의 구조작업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0.01.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올 1월 18개 행정부처 정책 지지도 조사 결과 중하위권으로 처졌던 해양수산부와 국방부가 나란히 3계단 올라서며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 해수부는 해양치유센터 건립으로, 국방부는 북한·호르무즈 파병 및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발판 삼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2위까지 오르며 잘 나가던 행정안전부는 7위로 급락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안전 강화 대책 등을 발표했지만 순위 하락을 막기는 어려웠다.

뉴시스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18개 행정부처 대상 '2020년 1월 대한민국 행정부 정책수행 평가 조사'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해수부는 8위에서 5위(42.9점)로 3계단 올라섰다. 해수부는 지난해 9월 12위, 10월 10위, 11월 8위, 12월 8위로 순위를 서서히 끌어올리더니 올 1월 단숨에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왔다.
 
해수부가 지난달 내놓은 완도·태안·울진·고성에 해양치유센터 건립,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제도 시행, 부산권역에 해양공간 관리계획 수립 등 정책이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달 9일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해수부는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계획'을 마련했다. 2024년까지 협력 지자체 4곳(전남 완도, 충남 태안, 경북 울진, 경남 고성)에 해양치유센터를 세운다는 게 골자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4일 설 연휴를 맞아 패트리엇 포대를 방문해 현행작전태세 점검 후 장병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0.01.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4일 설 연휴를 맞아 패트리엇 포대를 방문해 현행작전태세 점검 후 장병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0.01.24. [email protected]

앞으로 해수부는 해양치유센터를 통해 관련 상품 개발과 창업 지원 등을 통한 산업 생태계 구축, 전문적인 해양치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 양성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해수부는 2024년까지 해양치유 체험 누적 인원 100만 명, 1900명 고용유발, 생산유발효과 2700억원 등을 기대하고 있다.

국방부는 15위에서 12위(39.8점)로 3계단 급상승했다. 12위는 역대 최고 순위다. 지난해부터 실시된 조사에서 국방부는 16~17위에 처져있었지만 지난해 12월 15위로 오른 데 이어 올 1월에는 12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다.

지난달 국방부는 북한 도발에 준비하는 태세를 갖추면서도 한미 연합 훈련을 조정된 형태로 실시한다고 밝혀 수위를 조절했다. 새로운 무기를 공개하겠다고 위협했던 북한은 우리 군의 신중한 반응 속에 1월에 별다른 도발을 감행하지 않았다.

지난달 뜨거운 감자였던 해군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해협 파견 과정에서도 국방부는 국익에 입각한 신중한 대응 태세를 유지함으로써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우한 폐렴)의 군부대 확산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격리조치를 취했고, 그 결과 군인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이 호재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꼴찌인 18위까지 처졌지만 올 1월 15위(38.3점)로 3계단 급상승하며 명예를 회복했다.

법무부의 탈꼴찌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기 개시와 연관이 있어 보인다. 추 장관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조국 전 장관 사퇴 후 법무 행정 공백 불안감이 해소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1.2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1.28.   [email protected]

하지만 현재진행형인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은 위험 요소다. 실제로 법무부 정책에 대한 부정평가 비율은 지난해 10월부터 18개 부처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검찰 인사와 현 정권 수사를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지속되면 부정평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 4위에서 2위(46.4점)로 올라섰다.

지난달 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우7' 서비스 종료에 앞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한 것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과기정통부는 신규 악성코드 감염과 해킹위험 노출 등 사이버위협에 대응해 맞춤형 전용백신 개발 등 피해 확산 방지책을 내놨다.

반면 잘 나가던 행정안전부는 2위에서 중위권인 7위(42.5점)로 5계단 급락했다.

행안부 정책 평점은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해 9월 45.3점이었던 평점은 10월 45.0점, 11월 44.4점, 12월 44.2점을 기록하더니 올 1월 42.5점으로 낙폭이 커졌다.

행안부는 나름대로 시민 요구에 맞는 정책을 내놨지만 큰 호응을 얻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지난해 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어 숨진 초등학교 2학년 김민식(사망 당시 9세)군의 사고를 계기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실시간으로 가용 재원을 산출하고 스스로 재정을 종합관리 할 수 있는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구축했지만 이 역시 부정평가를 뒤집지 못했다.

[진천=뉴시스] 조성현 기자= 중국 우한 교민 격리시설로 지정된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을 방문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30일 지역 주민 간담회가 열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상설홀에서 진천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0.01.30.  jsh0128@newsis.com

[진천=뉴시스] 조성현 기자= 중국 우한 교민 격리시설로 지정된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을 방문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30일 지역 주민 간담회가 열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상설홀에서 진천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email protected]

문화체육관광부는 6위에서 8위(42.4점)로 순위가 하락했다.

문체부는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 강원도 유치 추진, 2020년 스포츠산업 금융 지원 개선 등 정책을 내놨지만 만족할 만한 호응을 얻지 못했다.

엉뚱한 사진을 독도 사진으로 게재했다가 삭제한 것도 악재였다. 문체부는 새해를 앞둔 지난해 12월31일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독도에서 떠오르는 해를 감상하며 2020년 힘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글과 함께 2개의 바위섬 사이에서 해가 떠오르는 사진을 게재했다. 그런데 해당 사진이 독도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고, 결국 문체부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통일부는 14위에서 16위(38.1점)로 하락했다. 나름대로 북한과의 민간 차원 교류를 추진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실제로 통일부는 지난달 대북 교류를 담당해온 '교류협력국'을 '교류협력실'로 확대·승격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와 접경지역 협력을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그러나 북한은 제안에 응하지 않았다. 북한 매체는 심지어 "상대방과의 신의를 저버리고 어리석은 짓만 일삼다가 개점휴업 상태에 처하다 못해 폐업 위기에까지 몰렸으니 통일부가 참 가련하고 불쌍하다"며 통일부의 제안을 평가절하했다.

[행정부처 여론조사]탄력받은 해수부·국방부 '성큼'…잘나가던 행안부 '삐끗'

정책수행 평가 조사에는 18개 행정부 정책수행에 대한 국민 개개인의 평가가 반영됐다. 각 행정부의 정책수행 정도는 ▲매우 잘하고 있다 ▲잘하는 편이다 ▲잘못하는 편이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 ▲잘 모르겠다 등 5개로 분류됐다.

응답에 따라 '매우 잘못하고 있다' 0점, '잘못하는 편' 33점, '보통' 50점, '잘하는 편' 67점, '매우 잘하고 있다' 100점으로 환산해 순위가 정해졌다.

1월 조사는 지난해 12월2일부터 26일, 올 1월2일부터 30일까지 주말·휴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이뤄졌다. 무선(80%)·유선(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이 적용됐다.

리얼미터가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상대로 통화를 시도한 결과 모두 1만8069명(부처별 1001~1008명)이 최종 응답을 완료했다. 응답률은 4.1~5.3%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통계 보정은 지난해 7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으로 성별, 연령, 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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