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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일자리' 강조…중장년 재취업 "정부차원 대책 필요"(종합2보)

등록 2020.02.11 18: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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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환경·농식품부 업무보고…일자리 창출방안 논의

文대통령 "확실한 일자리 변화…민간 고용 창출 중요"

丁총리 "지원금이 제대로 쓰이면 힘이 되는구나 느껴"

50대 제조업 재취업 사례에 文 "정부차원 대응 필요해"

시간선택제 근무제 관련 "충분히 알릴 기회 주어져야"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부처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2.11.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부처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태규 안채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재개한 정부 부처의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 자리에서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지난해 말부터 나타난 고용지표 개선에 안주하지 말고 민간 분야 고용 창출에 힘쓸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고용노동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3개 부처로부터 신년 업무보고를 받았다. 지난달 21일 국방부·국가보훈처 업무보고를 끝으로 중단된 이후 20일 여만에 이뤄졌다.

'더 좋은 일자리, 반등을 넘어 체감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날 업무보고에는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이재갑 고용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김현수 농축산식품부 장관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당에서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한정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 박완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 등이 함께했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조대엽 정책기획위원장 등 대통령 직속 기관 대표들도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황덕순 일자리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김연명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외에도 다양한 직업·연령대의 일반 국민 40명도 초청돼 각 현장에서 느꼈던 일자리 창출 사례 등을 공유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문 대통령의 모두 발언 이후 부처별로 지난해 정책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올해 방향성에 대해 보고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일자리에서 반등을 넘어 국민들께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는 해가 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민간의 고용 창출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공공 부분이 마중물이 돼 민간 부분의 일자리 활력을 만드는 데 더욱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에서는 일자리 기회 확대 방안과 일터 문화 혁신 방안 등 2가지 주제에 관해 보고했다. 민간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한 범정부 협업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여성·고령자 및 40대 실직자 등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방안 등을 보고했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발굴을 확대하고, 제조·건설·소재부품장비 등 산업특성별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게 고용부 방침이다. 특히 일자리 취약계층 가운데 40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합 대책을 3월 중에 발표키로 했다.

환경부에서는 청정대기 산업, 스마트 물산업, 기후·에너지 산업, 생태서비스 산업 등을 통해 녹색 일자리 1만 9000개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대기오염총량제 확대 방안도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스마트팜 조성 등 농업·농촌 일자리 확대 방안, 5060세대를 위한 귀농·귀촌 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공익형직불제 시행에 따른 제도적 안착 방안 등도 함께 보고했다.

공익형직불제와 관련해 0.5ha 이하 농가의 경우 면적과 관계없이 연 120만원 수준의 지급 방안을 검토하되, 그 외 농가는 면적이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지급할 방침이라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직불금 수급의 기본 자료가 되는 농지원부에 대해 "만약에 농축산부만으로 (정비가) 어렵다면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와 협업해 정확히 정비하라"고 당부했다. '부정수급을 막자'는 취지라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부연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부처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2.11.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부처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강 대변인에 따르면, 업무보고는 정세균 총리의 발언으로 마무리됐다.

정 총리는 "정부가 지원금을 드리고 있다. 경우에 따라 국민은 노동부가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 정책자금 같은 각종 지원금이 제대로 쓰이면 힘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어 정 총리는 고용부에 "상생형 일자리 대부분이 제조업과 40대 중심인데, 서비스산업, 녹색산업 등으로 다양하게 확장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농식품부를 향해서는 "스마트 농업 (관련) 특히 청년과 창업지원 대책 등을 같이 마련해달라"고 주문했고, 환경부에는 "세계 각국이 환경산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우리의 강점인 정보통신기술(ICT)에 투자하면 우리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녹색산업 분야에 도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국민과 함께한다는 이날 업무보고의 취지에 따라 일반 국민 40여명이 참석했다. 각자 주어진 환경에서 어렵게 취업에 성공한 사례를 발표했다.

장애를 극복하고 직업훈련을 통해 소프트웨어 개발 구직에 성공한 30대,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라 퇴사했다가 고용부의 취업컨설팅을 통해 재취업에 성공한 50대 등 총 열 다섯 명의 사례 공유가 이뤄졌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부처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2.11.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부처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강 대변인에 따르면, 특히 문 대통령은 조선소에서 30여년을 근무하다 실직한 후 고용노동부 창원조선업희망센터를 통해 재취업에 성공한 신기일(55)씨의 사례를 듣고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제조업에서 구조조정을 당할 때 재취업할 수 있는 제도가 완비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재취업 제도를 더 촘촘히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구조조정 과정에서 직장에서 밀려나는 일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다"라며 "특별히 당부한다.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변화를 위해서라도 (중장년층의 재취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쌍둥이 임신과 출산 및 육아로 약 9년간의 경력단절 시기를 보내다 하루 5시간의 시간선택제 근무로 대기업 재취업에 성공한 장정은(40)씨의 사례도 발표됐다.

문 대통령은 "육아와 일을 병행하려는 분이나 고령자에게 시간선택제는 굉장히 필요하다"면서 "사회적으론 단시간 일자리로 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충분히 알리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이밖에도 스마트팜 창업에 성공해 사우디 등 해외진출까지 성공한 사례, 중학생 때부터 농업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등 스마트팜 운영이 꿈이라 밝힌 22살의 최연소자의 사례도 소개됐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하다 보면 다른 나라에서 대표적으로 협력을 요청하는 분야가 바로 스마트팜"이라며 "스마트 농정이 잘 될 경우 농업이 청소년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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