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 "원전지역 주민 수용성 가장 중요"

12일 '재검토위원회 추진경과 및 계획' 관련 브리핑 열려

"전문가 의견수렴 이달 정리…내달 설명회 이후 일정 윤곽"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지난해 5월 열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현판식'. 2019.05.2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월성 원자력발전소 사용후핵연료 보관시설 건설의 경우 지역 주민들의 수용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이윤석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대변인(서울시립대 교수)은 12일 월성 원전 사용후핵연료 보관시설 착공 일정에 맞춰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끝낼 수 있는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는 '재검토위원회 추진경과 및 계획' 관련 브리핑이 진행됐다.

이 대변인은 "타임라인을 정하기가 조심스럽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견수렴 절차와 관련해 전문가들이 논의를 진행 중이고 이달 말 정도면 정리가 될 것"이라며 "이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게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얼마 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 원전부지 안에 사용후핵연료 보관시설(맥스터) 7기를 추가로 건설할 것을 결정했다. 당시 맥스터가 제때 건설되지 않으면 월성 원전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원안위 문턱은 넘었지만 재검토위원회의 지역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길어지면 맥스터 추가 건설에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대변인은 "(사용후핵연료 보관시설 포화까지 남은 기한이) 무한정 늘어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를 감안해 크게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일정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대변인과의 일문일답.

-재검토위원회의 사용후핵연료 관리 관련 공론화 작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우려가 있다.

"원전 관리 정책은 1983년부터 9차례가량 무산되는 과정이 있었다. 국민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통합되지 않았고 합의를 보지 못해 끝까지 가지 못한 것이다. 이런 과거의 행정적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위원회 출범의 중요한 이유였다. 일단 진행된 절차를 무조건 따르기보다 관련된 모든 사람의 의견을 가능한 범위에서 받아들여 최종 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재검토위원회의 원리라고 생각한다. 어느 정도 방향이 잡혔기 때문에 이제는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재검토위원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재검토하는 것인지.

"재검토의 대상이 되는 것은 2016년 7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기본계획이다. 이 계획을 두고 국민적 합의뿐 아니라 기술적인 논쟁도 있었다. 이는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잠시 멈춰서 다시 논의해보자는 의미에서 재검토위원회가 만들어졌다. 가장 핵심은 원전 지역주민에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것이다. 또 전국 조사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리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재검토위원회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가령 저장시설의 지역별 후보를 정하는 것인지.

"국민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우리의 기능이다. 이 의견을 수렴하고 정리해 최종 결정 단계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과거 신고리 5·6호기처럼 전국 규모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인지.

"원칙은 전국적인 수준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많은 전문가가 주제와 대상에 맞춰서 탄력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오는 4월까지 월성 원전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이 가능한지.

"포화 전망 추정치는 2018년 12월을 기준으로 추정한 것이다. 이후 발생한 원전 정비일정 연장 등으로 약 4개월 정도 여유가 발생했다. 다만 이 기한이 무한정 늘어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외부 조건 감안해서 크게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일정을 진행하겠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 원전 사용후핵연료 보관시설 확충 결정이 재검토위원회에 영향을 미치는지.

"원안위와 재검토위원회는 독립적인 기관이다. 지난 원안위 회의에서 맥스터 안전성과 관련된 결론을 내렸다. 이런 것들이 저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잘 알고 있다. 이를 모니터링하고 반영하는 것도 우리의 일이다."

-조만간 지역주민과 국민을 대상으로 각각 의견수렴이 시작되는지.

"일단 다음 달 경주 지역 주민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맞춰서 의견 수렴절차를 진행할 조사업체들에 대한 공고를 낼 계획이다."

-전문가 의견수렴은 어느 단계까지 와있는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리한 초안은 내부적으로 마련돼 있다. 현재 이를 검수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어떤 주제와 이슈에 대한 의견과 이에 대한 근거를 정리하는 것이다. 기술적인 합의를 보겠다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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