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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운전자 안전망 강화위한 '파트너케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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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2-14 08:46:51
플랫폼 긱노동자 실업·질병·상해·노령 등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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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된 가운데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인근 도로에서 타다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타다 금지법'을 비롯해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된다.  2019.12.0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타다가 1만명에 이르는 용역업체 소속 운전자(드라이버)들이 실업, 질병, 상해, 노령 등 사회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프로그램 '타다 파트너케어'를 오는 4월부터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타다는 "운전자들이 프리랜서로 스스로 운행시간과 요일 등을 정해 자유롭게 운행하면서도, 기존 근로자들과 같이 각종 사회적 위험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IT기)술의 발달로 플랫폼에서 일하는 비정규 프리랜서 '긱(gig) 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음에 반해 이들을 사회적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는 아직 정비되지 않은 만큼 타다가 자체적으로 제도 보완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타다 파트너케어의 '상해케어'는 전 운전자를 대상으로 기업이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실업·질병·노령케어 등은 타다를 전업으로 삼아 일정시간 이상 운행하는 운전자들이 본인 의사에 따라 선택해 가입하며 비용은 회사와 운전자가 서로 분담하게 된다. 운전자가 타다를 운행하다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 치료비 뿐 아니라 업무를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의 손실에도 대비할 수 있게 지원한다. 상해케어는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모든 운전자가 가입 대상이며, 별도의 자기 부담 없이 타다가 관련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 특약의 형태로 가입되는 상해케어는 자기신체사고 특약과는 달리 상해등급에 관계없이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치료비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 위자료와 휴업 손해비, 간병비, 상실수익까지를 폭넓게 보장한다. 

'실업케어'는 가 전직 등 과정에서 수입중단 위험에 직면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설계됐다. 모든 운전자가 가입할 수 있고, 1년 내 1200시간 이상(하루 8시간 월 25일 운행시 6개월에 해당) 차량을 운행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실업케어에 가입하면 운전자 근무시간당 회사가 450원, 드라이버가 300원을 적립하게 된다. 예를 들어 드라이버가 연간 1200시간을 운행하다 일을 그만두게 되면 약 9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건강케어'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드라이버의 건강보험료를 지원, 보험료 부담을 덜어준다. 매월 200시간 이상 타다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가 건강케어에 가입하면 월 보험료의 절반을 타다가 지원한다. 단, 지원한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부담하는 수준인 월 수입의 3.23%다.

'노령케어'는 국민연금의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인 운전자들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한다. 가입대상은 매월 200시간 이상 타다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로, 노령케어 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액의 절반을 타다가 지원한다. 단, 지원한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부담하는 수준인 월 수입의 4.5%다.

타다는 다음달 중 타다 파트너케어의 가입신청과 적용 등 세부적인 사항을 운전자들에게 설명하고, 오는 4월부터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부업으로 타다를 운영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할 방침이다.

박재욱 VCNC 대표는 "운전자는 타다 생태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한 축"이라며 "각종 사회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타다가 자체적인 안전망을 마련했고, 향후 단계적으로 추가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새로운 노동형태가 확장되고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보호할 법·제도가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타다는 관련 사회적 논의에 적극 협조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p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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