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언론 재갈 물리는 與, 이름만 민주·행태는 반민주"

비판 칼럼 쓴 임미리 고발한 민주당에 "독재적 행태"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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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유자비 김지은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당에 대해 비판적 칼럼을 기고한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를 검찰에 고소한 것과 관련, "이름에만 민주가 들어있지 행태는 반민주적"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권을 비판하면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독재적 행태를 보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파문이 커지자 민주당 고위 인사는 고발취소가 좋겠다고 했지만 물은 이미 엎질러졌다"며 "이 뿐만 아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당의 자매정당인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 신청을 수용하자 민주당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미래한국당 대표와 사무총장 내정자를 정당법 위반이라며 고발했다. 이런 행태는 정당 결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백한 반헌법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선관위가 미래한국당에 대해 정당법상 등록요건을 충족했다고 공고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고발했으니 얼마나 반민주적인 것인가. 이름만 민주이지 실제 행동은 반민주 그 자체"라며 "우리 국민들은 4월 총선에서 반민주 민주당을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립대 공주교대에서 대학 구성원들이 직접 선출한 이명주 총장 후보에 대해 교육부가 부적격 판단을 내린 데 대해선 "이 교수가 좌편향 역사 교과서를 비판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권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면 대학 총장에 앉힐 수 없다는 발상은 명백히 반민주적인 행태"라고 일갈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이 정한 7대 인사 검증 기준에 걸리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교육부는 임용 거부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을 비판했단 사유로 내세울 수 없으니 교육부가 입 다물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권이 하는 짓이 바로 교육 적폐"라고 비판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향해선 "추 장관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를 추진하려다 온통 비난 세례를 받았다. 완전한 국민밉상이  됐다"며 "여론이 매우 나빠지자 법무부는 한발 뺐다. 수사와 기소 분리가 특정 사건에 대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변명하고 있다. 꼼수 쓰려다 들키니 또 꼼수를 쓰며 얼버무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추 장관을 당장 경질하십시오. 국민 밉상 추미애 장관을 끌어안고 계속 가는 것은 대통령 자신에게도 해로운 일이 될 것"이라며 "권력자한테 국민 미움을 사지 말라고 한 마키아벨리의 교훈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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