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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사장들 소집했다…17년만에 장관주재 회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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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2-14 15:16:32
법무장관 주재 검사장 회의, 2003년이후 17년 만
윤석열 총장은 참석 안 해…'수사·기소 분리' 논의
법조계, 장관·검사장 발언에 주목…고강도 전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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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최진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11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공식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2.11.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나운채 김재환 기자 = 지난 2003년 이후 17년 만에 법무부장관 주재 검사장 회의가 21일 열린다. 추미애(62·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장관이 검찰개혁 관련 이슈를 놓고 검사장들을 소집한 가운데 고강도 발언이 오갈지 주목된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7층 대회의실에서 '검찰개혁 관련 전국 검사장 회의'가 열린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전국 6개 고등검찰청 검사장과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회의 개최를 알림과 동시에 참석을 요청했으며,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에도 취지를 전달했다. 대검에서는 이정수(51·26기) 기획조정부장이 참석한다.

법무부장관 주재로 검사장 회의가 열리는 것은 지난 2003년 강금실 당시 법무부장관 이후 약 17년 만이다. 강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검사장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시절에는 공식 회의가 아닌 신임 검사장들과 만찬 자리가 열린 바 있다.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은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윤 총장은 참석 대상이 아니라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추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 공포에 따른 하위 법령 제정을 앞두고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또 최근 추 장관이 화두를 던진 검찰 내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 분리에 대한 검사장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사 관행 및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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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선 검사들과 간담회를 갖기 위해 지난 13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검·지검을 방문, 간부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0.02.13. yulnetphoto@newsis.com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일선 검찰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안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후 조남관(55·24기) 법무부 검찰국장은 추 장관의 지시로 관련 논의를 위해 윤 총장과의 면담을 추진했지만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에는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직접 전화해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 분리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발언 관련 취지를 설명하고, 검사장 회의와 같은 프로세스를 통해 협의를 하자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회의 과정에서 추 장관과 검사장들 사이에 어떤 발언이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 최근 법무부와 검찰 사이 갈등 상황에 비춰봤을 때 격렬한 분위기가 연출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10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총선 대비 전국 지검장 및 선거 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문찬석 광주지검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과정에 대한 비판 취지 발언을 내놓은 바 있다. 이 지검장을 향해 '검찰총장 지시를 거부하는 게 말이 되는가'며 최 비서관 기소를 승인·결재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는 취지다.

이에 추 장관은 "(검찰)총장이 선거를 앞두고 준비를 잘하자는 당부가 회의 주제였는데 그와 무관하게 어떤 의도로 그런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다. 21일 열리는 법무부장관 주재 검사장 회의에서도 현안에 대한 양측의 의견 표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naun@newsis.com,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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