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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금투가 판매한 무역금융펀드 888억원…계약취소까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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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2-15 06:53:00
금감원, 분쟁 조정 적극적 의지 보여
'은폐 의혹' 신금투, 펀드 최대 판매사
신한금투 "지난해 11월 인지해"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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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금융감독원이 불법 행위가 파악된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투자자의 분쟁조정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신한금융투자가 판매한 888억원이 계약취소까지 가능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감원은 내외 법률자문을 오는 4~5월 진행해 투자자의 피해 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상반기 내에 개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14일 '라임자산운용 중간 현장검사 결과와 향후 대응방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8~9월 두 차례에 걸쳐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했으며 신한금융투자 등에 검사를 진행하고 상당수의 위법 행위를 파악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라임과 신한금투가 무역금융펀드 부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투자자들에게 고지하지 않는 등 사기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아직 무역금융펀드의 실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으나 1억 달러의 원금 상각이 발생할 것으로 관측된다. 라임자산운용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달 말 1억 달러의 원금 상각이 발생한다고 전했다.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투자손실이 2억 달러 이상 발생할 경우 무역금융펀드는 전액 손실을 입게 된다. 이 펀드가 투자한 약속어음(P-note)의 원금 5억 달러가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손실과 연동돼 있는 상황이다.

무역금융펀드의 설정액은 2438억원으로 자펀드는 총 38개다. 이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회사 또한 신한금투로, 총 888억원을 팔았다. 이어 우리은행(697억원), 하나은행(509억원) 등이 이 펀드를 판매했다.

금감원은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해 검사 결과 불법행위가 상당 부분 확인돼 신속하게 분쟁조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신한금투가 판매한 888억원의 경우 계약취소소송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무역금융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53건이 접수됐다. 김철웅 분쟁조정2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신한금투의) 888억원은 계약취소, 손해배상소송 여부와 불완전판매 등을 디테일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기에 의한 계약이 입증된다면 계약취소까지 가능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송성현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는 "법원에서 펀드상품 투자와 관련해 계약취소가 인정된 사례는 거의 없지만 이번 건의 경우 판매사가 미리 인지한 상태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다른 판매사는 미리 인지했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을 수 있으나 신한금투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알지 못했다고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라임 무역금융펀드는 2017년 5월 신한금투의 TRS 레버리지를 이용해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BAF펀드, 버락(Barak)펀드, ATF펀드 등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만들어졌다.

신한금투는 2018년 11월17일 IIG 펀드의 해외 사무수탁사로부터 펀드 부실과 청산절차 개시와 관련한 메일을 받았으나 500억원 규모의 환매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5개 펀드를 합쳐 모자형 구조로 변경, 정상 펀드로 부실을 전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라임과 신한금투는 IIG펀드에서 1000만원 규모의 손실 가능성과 BAF펀드의 폐쇄형 전환 가능성 등을 통보받고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싱가포르 소재 무역금융 중개회사 R사의 계열사인 케이먼제도 특수목적법인(SPC)에 해외 무역금융펀드를 장부가로 처분, 약속어음(P-note)을 받는 구조로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2018년 6월께 IIG 펀드의 기준가 미산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매월 0.45%씩 상승하는 것으로 임의 조정하는 등 사기 혐의 있다고 봤다.

한편 신한금융투자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기준가 입력은 운용사와 사전 체결됐던 약정에 따라 진행됐으며 펀드자산의 구조화는 운용사의 운용지시에 따라 이뤄졌다"며 "IIG 펀드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웠고 지난해 1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식 발표 이후에야 폰지 사기 연루를 명확히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wahw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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