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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마지막 임시국회 오늘 개막…코로나19·선거구 논의

등록 2020.02.1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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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30일간 회기 시작…18~19일 교섭단체연설

민주 "코로나19 대응과 민생입법 성과에 집중해야"

한국 "추미애 탄핵…靑선거개입 국정조사 도입해야"

여야, 24~26일 대정부질문 '발목잡기' vs '정권심판'

내달 5일 본회의서 선거구 획정 처리…통폐합·분구

[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고 있다. 2019.12.30.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4·15 총선을 불과 두 달 앞둔 가운데 20대 마지막 국회인 2월 임시국회가 17일 개막한다.

이번 임시국회는 여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과 선거구 획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에 합의한 데 따라 열리는 것으로 총 30일 간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각각 오는 18일과 19일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27일과 다음달 5일 각각 열릴 예정이다.

민주당은 4·15 총선 전 마지막 국회인 이번 임시국회가 코로나19 대응과 민생입법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감염병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검역법과 의료법, 감염병 예방관리법을 비롯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 있는 170여건을 비롯해 전체 상임위에 계류 중인 240여건의 민생입법 처리를 벼르고 있다.

한국당도 2월 임시국회를 통해 코로나19 대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면서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전의를 불태우는 모습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과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국정조사 요구로 정부·여당을 거세게 몰아붙일 태세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임시국회는 4·15 총선 이전 마지막 국회로 코로나19 대응과 민생 중심, 위축위기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시급하다"며 "국회가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는 만큼 한국당은 이제 부적절한 정쟁을 멈추고 입법성과를 내는 임시국회로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권이 선거를 앞두고 민생을 핑계로 포퓰리즘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단호하게 막겠다"면서 "추 장관의 탄핵 소추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하며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밝힐 국정조사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총선이 불과 두 달도 남지 않은 만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거칠게 충돌할 전망이다. 대정부질문은 오는 24일 정치·외교 분야, 25일 경제 분야, 26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진행된다.

정세균 국무총리의 데뷔 무대이기도 한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한국당은 총선을 겨냥한 정권 심판론으로 선거 정국의 주도권을 쥐려 할 것으로 보이며 민주당은 이에 맞서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침착한 대응을 강조하고 야당의 발목잡기 프레임을 부각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이번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을 놓고도 첨예한 대립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다음달 5일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한다는 목표 하에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2~4개 지역구의 통폐합 및 분구를 주장하는 민주당과 통폐합 및 분구 규모를 1곳씩으로 주장하고 있는 한국당의 입장이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호남에 지역 기반을 둔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등이 민주통합당으로 '헤쳐모여'를 하게 되면 원내 3당의 교섭단체가 출범하게 돼 선거구 획정안 협상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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