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행정조사로 압색 명분 축적…비협조시 강제수사 돌입

5일 오전 11시 과천 신천지 본부 행정조사

지난 2일 대검찰청에 자료 확보 방안 문의

검찰, 협조 안 할 때 강제 수사 전환 조언도

[가평=뉴시스] 김선웅 기자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지난 2일 오후 경기 가평군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하던 중 눈을 비비고 있다. 2020.03.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정부가 5일 경기도 과천 신천지 본부에 대한 행정 조사에 착수하면서 언제든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압수수색 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 명분이 축적됐다.   

이번 조사로 방역 당국이 원하는 보다 정확한 신도 명단이나 예배 출석 기록 등 일체의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으면 최선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행정 조사 자체가 수사 기관이 관계 법에 따라 신천지를 압수수색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신천지에 대한 행정 조사를 시작했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은 "신천지가 제출한 신도 명단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반복해서 제기돼 자료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날 조사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 특별관리전담반,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할조사팀, 검찰청 포렌식 분석팀 등이 참여했다.

중대본은 행정 조사에 앞서 지난 2일 법무부를 통해 대검찰청에 신천지 관련 각종 자료 확보 방안을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검은 관계 법령에 따른 방역 당국의 자료제출요구권과 강제처분권, 강제조사권 등에 근거해 먼저 신천지를 상대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도록 법률 조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신천지가 자료 제출을 거부·기피·방해 하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고, 그때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번 행정 조사를 압수수색 신호탄으로 볼 수 있는 건 그간 신천지를 두고 엇박자를 내는 것으로 보였던 방역 당국과 수사 기관이 최근 입을 맞춰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각급 검찰청에 방역 당국의 역학 조사 등에 신천지가 협조하지 않으면 강제 수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반면 방역 당국은 지난 2일 "강압적인 조치는 방역에 긍정적이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지난 4일부터 기류는 달라졌다. 추 장관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강제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직접 요청한 바 있다"고 했다.

김 총괄조정관도 같은 자리에서 "압수수색 등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나 판단은 수사 기관이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출입국과 예배 당시 출입 관련된 정보를 다 알게 된다면 방역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을 제시했다. 크게 보면 방역 당국 입장과 법무 당국 입장이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행정 조사는 신천지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역 당국이 원하는 수준의 자료를 내놓지 않을 경우 곧바로 압수수색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중대본은 "행정 조사에 앞서 신천지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은 지난 2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힘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정부에 인적·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신천지 입장에선 검찰이 강제수사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행정조사에 협조하는 게 훨씬 수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행정조사에 검찰청 포렌식 분석팀을 대동한 것도 사실상 압수수색 못지 않은 강도높은 조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달 28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신천지 신도 명단 압수수색에 대한 찬성이 86.2%, 반대가 6.6%, 모름·무응답이 7.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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