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이하 어린이·80세 이상 노인 마스크 '대리구매' 확대한다(종합)

기재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 발표

물류센터서 마스크 소분 재포장시 군 인력 투입

마스크 생산업체 인센티브 도입…주말 50원 인상

'비말 차단효과' 다양한 유형 마스크 생산 방안 강구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3.0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마스크 5부제' 시행을 앞두고 어린이·노인 등으로 대리 구매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마스크 생산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 TF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보완 대책은 9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어린이·노인들의 마스크 구매 편의를 높이기 위해 대리 구매 범위를 확대했다. 2010년을 포함한 이후 출생 만 10세 이하 어린이 458만 명과 1940년을 포함해 이전에 출생한 만 80세 이상 노인 191만 명이 대상이다. 올해 2월 기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31만 명도 포함된다.

주민등록부상 동거인(대리 구매자)이 대리 구매 대상자인 어린이, 노인 등의 5부제 요일에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아이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요일에 부모가 대리 구매하는 식이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인 경우 월요일에 구매, 2, 7은 화요일 구매할 수 있다. 수(3, 8), 목(4, 9), 금요일(5, 0)에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구매할 수 있는 날이 정해진다. 2012년생 어린이의 마스크를 부모가 대리 구매할 경우 화요일에 구매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장애인에 대한 대리 구매만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마스크 구매 5부제와 관련 "대리 수령의 범위를 넓히라"라고 지시하자 이에 따른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를 지참해야 한다. 다만 약국부터 시행하고 우체국과 농협은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현행처럼 1인 1매만 판매한다.

김 차관은 "현장에 가보니 90%가 대리 구매 제한이 엄격하다는 불만이 나왔다"라면서 "물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중복구매를 방지하고 공평한 배분에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했다. 그 결과 대리 구매는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5부제 제한은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이 마스크 구매에 불편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이른 시일 내 해법을 찾아보겠다"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중복 구매 확인시스템에 가입된 약국이 마스크 판매로 업무 부담이 증가하자 "대통령께서 앱 개발을 지시하셨고 작업도 진행 중이다"며 "약국별 재고량 확인 등 약국의 부담까지 감안해서 정보를 어디까지 제공할 수 있는지를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3.08. [email protected]

마스크 판매 편의와 소분·판매 시 위생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공적 마스크 소분 포장용지를 물류 센터와 약국에 제공하기로 했다. 통상 5매씩 묶음 포장이 돼 있어 마스크 오염 등 위생 문제가 제기되자 2매씩 소분·판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물류센터에서 대형 포장을 소분 재포장 시 군 인력을 투입해 지원한다.

마스크 업체가 평일 야간·주말 생산 시 야간근무 수당, 휴일근무 수당 등으로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해지자 정부가 생산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를 도입하기로 했다. 제조업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마스크 1장 당 평일 주간에는 약 80원, 평일 야간 및 주말에는 약 140원의 인건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평일 평균 생산량 초과분과 주말 당일 생산량 전체에 대해 단가를 50원 인상하기로 했다. 마스크업체와 계약 단가를 900원으로 가정할 경우 전주 평균 생산량을 초과한 물량이나 주말 생산분에 한해 1매당 950원을 지급하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평일 약 120만 장씩 한 주에 1200만 장 가량 추가 생산이 전망된다.

해외 마스크 수입 원활화 방안도 마련했다. 식약처 수입요건 확인 면제 대상을 비상업적 및 비판매 용도까지 확대한 것이다. 의료기관 구호용의 경우에만 허가 없이 마스크 수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기업에서 비상업적 목적으로 수입해도 허가해주기로 했다. 관세청 수입통관 검사 생략 등 신속 통관도 지원한다.

기존에 사용하던 멜트블로운(Melt Blown·MB) 필터와 다른 규격의 필터를 사용할 경우 신규 허가가 아니라 변경허가로 처리해 필터 일부 성능시험 등을 면제한다. 마스크 업체가 더 많은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목적이다. '비말 차단 효과'가 있는 다양한 유형의 마스크 생산·유통 활성화 방안도 강구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급 조치' 시행 후 처음으로 MB필터 생산 4개 업체에 출고 조정 명령도 발동했다. 출고 조정 명령에 따라 재고 부족으로 가동 중단이 예상되는 5곳의 마스크 제조업체에 MB필터 신속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차관은 "법률소송 대상이 있거나 품질향상이 해소 안 되는 3~4곳을 빼고는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는 회사와 거의 100% 계약을 완료했다"라고 설명했다. 조달청이 제시한 원가와 수량에 문제를 제기하며 생산중단을 선언한 이덴트 업체와 관련해서는 "조달청과 계약 협상을 재개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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