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팬데믹에 유럽 이어 미국도 특별입국절차 검토

"코로나19 대유행 고려, 전세계 특별입국절차 확대 검토"

[인천공항=뉴시스] 전진환 기자 = 13일 인천공항에서 폴란드 바르샤바로 출발하는 LOT폴란드 항공편이 결항된 가운데 발권창구 앞에 승객들의 수하물이 줄지어 서 있다. 지난 10일 들어온 이 항공편에서 확진자가 나와 방역당국은 13일 비행기에 대한 긴급 방역을 실시했다. 2020.03.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성진 이기상 기자 = 정부가 전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해 아시아 5개 국가·지역(중국·홍콩·마카오·일본·이란) 및 유럽 전역을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확대한 데 이어 미국을 특별입국절차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전 세계) 모든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며 "오늘 관계부처 실무회의를 통해 효과성과 필요성, 실행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1총괄조정관은 특히 "미국과 동남아 국가에도 (특별입국절차를) 추가로 확대해,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보편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계속 시행할지 여부를 1차적으로 우선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제적인 상황과 국제적으로 어떤 대응 노력이 효과적인지 지켜보며 추가적인 대책을 논의하고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미국은 현재 특별입국절차의 적용대상 국가 지역은 아니다"며 "현재 발생률이나, 확진자 발생경향, 규모, 각국의 대응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방역대책본부의 제안에 따라서 (특별입국절차를) 결정을 하고 있다. 추가적인 지정 여부에 대해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별입국절차는 국내 입국 자체를 막는 입국제한조치와 구분된다. 특별입국절차 대상 국가에서 온 내·외국인 입국자는 발열 체크, 특별검역신고서 등의 엄격한 확인 조치가 이뤄지며, 국내 체류지 주소와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직접 확인해야 입국이 가능해진다.

또 정부가 개발한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입국 후 14일간 매일 자가진단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2일 이상 유증상 제출 시 보건소에서 연락해 의심환자 여부 결정 및 검사 안내가 이뤄진다. 자가진단을 제출하지 않거나 유선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각 지자체와 협조해 경찰이 추적에 나선다.

[서울=뉴시스]정부가 전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해 유럽지역 전역의 내·외국인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5일(현지시간) 이탈리아에서 368명의 사망자가 늘어 총 사망자 수가 1809명으로 증가했고, 스페인에서도 사망자 수가 292명으로 급증했다. 프랑스에서도 현재까지 127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정부는 현재 아시아 5개 국가·지역 및 유럽 전역을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특별입국절차 확대 검토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포하고, 각국에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미국, 유럽 등 주요국과의 교감도 어느 정도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 통화에서 특별입국절자와 관련, "유럽과의 교류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입국시 발열 체크, 모바일 자가진단 앱 설치 의무화 등을 통해 국내에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방지함은 물론 입국 외국인들의 안전을 함께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공감을 이끈 바 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지난 15일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에서 한미 양국 간 방역 대응 등 관련 정보를 공유하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우리 정부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응조치를 매우 높게 평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