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예산국 "남중국해·발트 분쟁 대비 한국 등 미사일 배치" 제안

JASSM-ER·LRASM·SM-6 등 거론

[워싱턴=AP/뉴시스]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지난 5일 워싱턴 국회의사당에 출석한 모습. 2020.03.28.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미 의회예산국(CBO)이 남중국해 및 발트 지역 분쟁에 대비해 전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 등 역내 동맹국에 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CBO는 발트 지역 및 남중국해 지역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의 공해상 우위 확보를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다룬 지난 2월11일 홈페이지 게재 '지상 장거리 미사일 배치 선택지'라는 보고서에서 이런 선택지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남중국해 및 발트해 연안을 거론, 해당 지역에서 향후 분쟁으로 미국이 군사 작전을 펼치는 데 있어 중국과 러시아의 개입이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선택지로 ▲지상 타깃 공격용 크루즈미사일 ▲대함 크루즈미사일 ▲방공미사일 ▲대함·방공 미사일 조합 등을 통한 역량 향상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먼저 공군이 개발한 공대지 장거리 원격 미사일인 재즘(JASSM-ER)을 거론, "한국에 JASSM-ER을 배치할 경우 중국 북부 상당 부분이 사거리에 놓일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대함 크루즈미사일과 관련해선 "남중국해에서의 잠재적인 분쟁 초기에 미국이 접근 가능한 기지에서의 지상 부대에서 장거리 대함미사일(LRASM)을 발사할 수 있다면 중국 전함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남중국해에서 중국 선박이 지나는 요충지 중 북미로 향하는 북방 노선을 거론, "이 노선은 미국의 동맹인 한국과 일본, 대만을 지난다"며 "미국은 이 지역에 영해에 전력을 투입할 수 있는 기지를 많이 보유했다"고 했다.

보고서는 또 지상 부대에서 해군 지대공미사일 SM-6 발사 역량을 갖출 경우 발틱 및 남중국해 분쟁에서 중국과 러시아 저지에 효과가 있으리라 봤다.

보고서는 아울러 "중국의 탄도미사일 공격 보복에 대한 믿을 만한 공포가 동아시아 미 동맹 체계의 취약점"이라고 지적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국 동맹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등 집단방위조약이 아니라 미국과 양자 협정으로 구성됐기 때문이라는 논리다.

보고서는 이어 "만약 일본과 한국처럼 남중국해에서의 분쟁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 미국 동맹에 '미국에 자국 내 기지 사용을 허가할 경우 방어를 받을 것'이라고 안심시킬 수 있는 역량은 매우 소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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