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차 추경 2000억 삭감…"감액 규모 역대 최대"(종합2보)

"추경 순증시 국가채무 우려 때문에 감액에 집중"

희망근로, 고효율가전제품 환급 사업 등 감액 대상

등록금 반환 예산 등은 증액…"긴급재정 지원키로"

예산 끼워넣기 논란에 "민원 예산은 철저히 배제"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예산결산위원회 간사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3차 추경 심사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0.07.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김남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일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정부안보다 2000억원 가량 삭감키로 했다.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지역구 민원 예산을 끼워넣었다는 비판이 일부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추경안을) 순증하지 않는 방향에서 심사를 해왔다"며 "일각에서 계속 순증하려면 국가채무 비율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감액에 집중했기 때문에 어떤 추경보다 감액비용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추경안은 정부안에서 오히려 늘리지 않고 순삭감을 약간 했다"며 "(규모는) 정부와 논의를 거쳐야 해 지금은 확실히 말을 못한다"고 전했다.

이번 추경안이 6월 중 통과를 목표로 설계됐지만 추경심사가 지연되면서 당초 예정보다 1개월 가량 집행 기간이 축소되는 사업들이 있고 본예산 집행실적이 떨어지는 사업들도 일부 감액해 추경 규모를 소폭 줄인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삭감사업 중 하나가 희망근로사업인데 1개월치를 감액하는데 규모가 꽤 된다"며 "가전제품 고효율화 관련 사업도 야당이 전액 삭감 내지는 절반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소비 진작 측면도 있어서 전액 삭감은 어렵지만 기업에만 혜택이 간다는 오해가 있어서 삭감을 했다"고 말했다.

실제 전날 미래통합당의 불참 속에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된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무역보험기금 출연(3271억원) 사업은 본예산 집행률이 50%가 채 안된다는 이유에서, 3000억원이 배정된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을 위한 전력효율향상 사업은 그 효과가 중소기업에까지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로 감액이 확정됐다.

반면 상임위원회에서 2718억원 증액된 대학등록금 반환 관련 예산을 비롯해 일부 사업은 증액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증액사업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청년패키지사업 ▲대학등록금 반환 관련 긴급재정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례보증 및 지역신용보증 지원 ▲인플루엔자 무상접종 확대 ▲방역 의료진 지원사업 등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노사정 대타협에 민주노총이 합의를 안했지만 합의 정신만큼은 지킨다는 차원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상당한 규모로 증액했다"며 "고용안정센터에서 그동안 폭증하는 업무에 시달리는 인력 문제가 있었는데 인력을 보강하는 예산까지 반영했다"고 전했다.

이어 "청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청년패키지사업 대폭 확대를 당에서 강하게 요청했다"며 "청년들의 역세권전세임대, 청년디지털일자리 창출 등의 사업에 예산을 증액했다"고 말했다.

대학등록금 반환과 관련해서는 "재정이 어려운 대학교에게 각 대학의 재정 여건과 자구 노력을 전제로 교육환경 개선에만 쓰도록 부대의견을 달아서 긴급 재정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정성호 예결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국회에서 열린 3차 추경예산안등 조정소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7.02. [email protected]

민주당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순증과 순감을 모두 고려한 3차 추경안의 총 규모는 정부안보다 2000억원 정도 줄어든 35조1000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3차 추경을 정부안보다 소폭 줄이기로 한 것은 '졸속심사'와 '지역구 민원사업 끼워넣기' 비판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국회 보이콧에 따라 지난 1~2일 이틀 간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어 3차 추경안에 대한 증액 및 감액심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달 29일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 이후 나흘 만에 '졸속심사'를 진행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코로나19 추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3500억원 가량의 지역구 민원 예산을 끼워넣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감액을 역대 추경 중 가장 큰 규모로 하지 않았나 싶다"며 "지역민원 관련은 철저히 심사에서 배제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마치 지역 민원 예산이 끼어들었다거나 증액됐다는 표현은 맞지 않다"며 "지역구 민원성 예산은 상임위에서 증액된 경우는 거의 없었고 (상임위에서 넘어온 것이) 1건 정도만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경 목적에 맞지 않는 민원성 예산은 원천적으로 심사에서 배제한다는 원칙을 유지해서 반영됐다"며 "지역 민원성 사업은 개별 의원들의 요구나 의견이었던 것이고 실제 심사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정성호 예결위원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의 끼워넣기 예산 보도를 "가짜뉴스 수준의 허위 보도"라고 주장하면서 "나는 위원장으로서 예산 심사를 함에 있어 소위 위원들과 정부 관계자에게 지역구 관련 증액은 한푼도 안된다, 추경의 목적과 사업의 필요성 집행가능성을 철저히 따져 단호하게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실제 그렇게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 예결위 예산소위를 열어 증·감액 심사를 마무리한 뒤 오후 7시 본회의에서 3차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다.

박 의원은 "오늘 일정은 실무작업과 부처협의가 남아 있지만 오후 7시 본회의를 열어서 3차 추경을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그에 맞춰 예결위 전체회의와 소위를 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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