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검사 했으면 죄 없는 사람 여럿 잡을 것"…김도읍 "모욕적"(종합)
조수진, 추 장관 정치자금 유용 의혹과 딸 가게 문제 질의
秋 "이게 공정한가…하다하다 안 되니까 거기까지 가시나"
趙 "세치 혀 놀리는 게 아니라 공소시효 남아 여쭤보는 것"
김도읍 겨냥 "검사 안 하고 국회의원 하길 잘한 것 같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21. [email protected]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2017년 1월 추 장관의 아들이 논산훈련소 수료식 날 인근 음식점과 주유소에서 정치자금 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치자금법에는 정치활동 경비를 사적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건 정치자금법 위반이기도 하고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법조계 견해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추 장관의 생각을 물었다.
추 장관은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정치자금 관련 사용 의혹 제기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에 조 의원은 "왜 적절하지 않은가? 추 장관님께서 20년 이상 정치를 하셨기 때문에 이번 건 같은 걸로 이렇게 상처를 입거나 그러기를 바라지 않는다"며 "파주에 있었는데 논산에서 결제가 됐다. 다른 사람이 결제한 건가? 다른 사람이 쓴 건가"라고 재차 추궁했다.
추 장관은 "의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시니까 저도 확인을 한번 해보겠다"며 "그런 기록을 제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라며 말끝을 흐렸다.
조 의원이 "제발 본질을 벗어나지 마시라. 정확히 답변해달라"며 거듭 따지자, 추 장관은 "'민원실에 여성이 전화를 하고 남성의 인적사항을 댔다' 라는 제보가 야당의 신원식 의원이 말씀하시고 그것이 그대로 확인 없이 언론에 대서특필이 돼서"라며 야당의 의혹 제기에 불만을 나타냈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와 유상범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21. [email protected]
결국 추 장관은 "하다하다 안 되니까 거기까지 가시나? 하다하다 안 되니까"라며 야당의 공세에 강하게 불만을 드러냈고, 조 의원이 "하다하다 안 되니까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또 추 장관에게 "대정부질문에서 따님이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서 문을 닫았다고 했다. 다음 날 해당 건물주가 '1년 후에 10만원 인상한 게 그게 무슨 치솟는 임대료냐' 이렇게 반발했다"며 "따님은 1년 넘게 가게를 운영한 후에 오히려 저축이 늘어난 것으로 공직자 재산상에 나와 있다"며 임대료 문제로 양식당을 폐업했다는 취지의 추 장관 답변을 문제 삼았다.
이에 추 장관이 "의원님이 뭘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고 답하자, 조 의원은 "이런 이야기 자체가 야당 의원들이 근거 없는 세치 혀를 놀리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그러자 추 장관은 "공정은 세치의 혀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게 공정한가?"라고 반문했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윤호중 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406호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회를 선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후 국회 법사위 회의는 오후 3시 30분에 속개된다. (공동취재사진) 2020.09.21. [email protected]
한편 추 장관은 야당 의원을 염두에 두고 비아냥대는 듯한 발언을 해 또 다른 논란을 일으켰다.
추 장관은 이날 저녁 법사위 정회 선포 당시 서욱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오늘 많이 불편하시죠?"라는 위로를 받자, 마이크가 꺼진 것으로 알고 "어이가 없다. 저 사람은 검사 안 하고 국회의원 하길 잘한 것 같다. 죄 없는 사람을 여럿 잡을 것 같다"며 소리내어 웃었다.
추 장관은 특정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바로 직전에 검사 출신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가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추 장관이 김 의원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의원은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한 병사가 병영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복무를 하고 있다가 9박10일 병가를 간다. 그런데 병가명령이 없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를 상정할 수 있나"라며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휴가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21. [email protected]
논란 끝에 추 장관은 결국 야당에 정식으로 사과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추 장관의 '소설 쓰시네' 발언 이후 법사위에서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냐"며 "질의한 국회의원이 마음에 안 든다고 마이크 켜진 상태에서 저렇게 말하는 것이 도대체 뭐하는 짓이냐"고 질타했다.
이에 추 장관은 "원만한 회의의 진행을 위해 유감스럽다"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검사장 출신인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너그럽게 이해해달라"며 양해를 구했다.
김 의원은 "추 장관이 유감을 표시하면서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라는 전제를 달았다"고 지적하면서도 "추 장관은 국민에게 피로감을 주고 분노하게 하는 장관이다. 그럼에도 소 의원이 유감을 표시하고 이해해달라고 하니 저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모욕적이지만 이해하도록 하겠다"고 사과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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