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집회' 김경재 "코로나 재확산, 책임감 좀 느껴"(종합)

집시법,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영장실질심사

김경재 "불법집회 아냐…다른 단체와 공모 없어"

'집회로 코로나 확산' 질문에 "조금 책임감 느껴"

김수열 일파만파 대표 측 "참가자 어떻게 막나"

"헌법 자유와 행정명령 충돌…기본권이 우선해"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광복절 집회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2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20.09.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 주최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보수단체 '일파만파' 김수열 대표에 대한 구속심사가 약 2시간30분만에 종료됐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김 전 총재 등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김 전 총재는 이날 오후 4시28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난 뒤 "(광복절 광화문 집회는) 불법 집회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른 단체와 공모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전 총재는 '광화문 집회 후 코로나19가 재확산했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거기에 좀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한 뒤 경찰 호송 차량에 탑승했다.

김 대표도 "불법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짧게 답한 뒤 현장을 벗어났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1시39분께 법원 청사에 도착했다. 김 대표 측 변호사는 "이번 구속심사는 집회의 자유, 의사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과 집회를 하지 말라는 행정명령이 충돌할 때 어떤 판단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헌법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우리는 기본권이 우선한다는 입장"이라며 "집회를 한 분들(김 대표 등)이 자발적으로 시내에 나오신 그 분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단체와의 상의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광복절 집회 후 코로나19가 재확산했다'는 질문에는 "광화문 오는 분들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안 되는 지하철 등을 이용했다"고 했다. 코로나19 재확산의 책임을 광화문 집회에 있다고 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광복절 집회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김수열 일파만파 대표와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2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김 전 총재도 오후 1시33분께 법원 청사에 도착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3일 김 전 총재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전 총재는 광복절 당일 '8·15 광화문 국민대회' 대회장을 맡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담임인 전광훈 목사가 이 행사 고문 역할을 한 것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

경찰은 광복절 집회와 관련, 주최 측 불법행위와 공모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보수 성향 집회에 관해서는 단체 인사들이 대규모 광복절 집회를 사전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례로 일파만파는 당초 100명 규모 집회를 신고했으나 당일 현장에는 수천명이 운집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다른 단체 집회가 열리지 못하게 되면서 참가자들이 자연스럽게 합류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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