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토위 국감…부동산 대책·송현동 땅·박덕흠 의혹 집중점검

부동산 정책·종로구 송현동 부지·박덕흠 국회의원 공사 수주 관련 이슈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20일 오전 10시부터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지난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 이어 이번 국토위 국감에서는 정부와 엇박자를 보인 서울시 주택공급대책, 대한항공 소유의 종로구 송현동 부지, 무소속 박덕흠 의원 공사 수주 관련 의혹 등이 주요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고 상태로 인해 맹탕 국감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슈 선점을 위한 야당 공세가 거셀 것이란 시각도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서울시청 3층 다목적홀에서 진행되는 국토위 국감에는 14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참석한다.

국토위는 이번 국감에서 지방1반(서울시)과 지방2반(경기도)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서울시 국감에 참여하는 지방1반은 진선미 위원장과 강준현·김교홍·문진석·장경태·정정순·조오섭·진성준·천준호(민주당) 의원, 김상훈·김희국·이종배·정동만·하영제(국민의 힘) 의원 등 총 14명이다.

우선 이날 국감에서는 시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시는 지난 8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 중 공공이 참여하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공공재건축)'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부와 엇박자를 냈다. 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 당시 공공재건축의 경우 사업성이 부족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논란이 커지자 반대 입장을 철회한 바 있다.

아직 서울에서 공공재건축에 참여의사를 밝힌 조합이 없는 만큼, 이날 국감에서 공공재건축의 실효성과 관련한 야권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공재건축은 서울시내 지지부진한 재건축 단지에 공공이 참여해 최대 층수 50층 등의 고밀재건축을 허가하는 대신 일부 개발이익을 기부채납 방식으로 환수하는 방안이다.

이외에도 여야 의원들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로 묶여 있는 노원구 소재 태릉골프장 부지 활용한 1만호 규모의 주택공급 방안, 서울 부동산 대책 실효성, 서울 내 집값 상승의 요인 및 해결책 등을 놓고 난타전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대한항공 소유의 종로구 송현동 부지도 쟁점사안이다.

개인회사 사유지를 공공에서 공원화하기로 결정한 것이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된 만큼 국감장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시의 송현동 부지 매입 절차와 과정, 송현동 부지의 적정한 가격·보상방법 등을 놓고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시민단체가 제기한 박덕흠 무소속 의원(충북 보은·영동·옥천·괴산)의 채용 비리·가족회사 비리 의혹 등과 관련해서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박 의원이 2012년부터 6년간 국토위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가족 명의로 건설회사를 운영해 피감기관인 국토교통부·서울시 산하기관 등으로부터 수천억원대의 공사를 특혜 수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서정협 권한대행이 지난 15일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을 무사히 잘 마무리 한 만큼 국토위 국감 준비도 그동안 착실하게 해왔다"며 "서울시의 입장을 설명할 것은 설명하면서 국감을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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