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민의힘 4·3특별법 개정 도와달라”

오영훈 의원, 개정안 배·보상 규정 질의

원 지사 “현대사 가장 큰 아픔 해소해야”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강원도, 경상북도, 충청북도,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0.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에게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제주지사는 “4·3에 대해 보는 시각에 따라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전쟁 중이라 하더라도 비무장인 민간인을 살상하면 안 된다”며 “외국이든 자국이든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약이나 법률에 따라 아직 (제주4·3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인간의 존엄성과 우리 역사에서 발생한 아픔을 치유해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결정적인 사업이 4·3의 해결이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이런 점에서 이념이나 정치적 진영을 떠나 국민의힘 의원들도 전향적인 관점을 갖고 적극적으로 도와 현대사에서 가장 큰 아픔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 제주시을)은 원 지사에게 현재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제출된 4·3특별법 개정안의 배·보상 조항에 대해 질의했다.

오영훈 의원은 “4·3특별법 개정안 제17조를 살펴보시면 ‘배·보상을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에서 배·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배·보상에 대해 두 차례 언급했고,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장관도 배·보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는데 동의하는가”라고 물었다.

원 지사는 “동의하고, 올해 4·3추념식에서 문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했다”며 “제17조 보상금 조항에 대해 큰 틀에서 동의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4·3유족회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점이 있다”고 답변했다.

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4·3특별법 개정안을 중점 처리 법안으로 지정에 추진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원 지사도 국민의힘에 얘기해 당론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 의원 136명이 공동발의(오영훈 의원 대표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과 야당 의원 10명이 공동발의(국민의힘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 등 2개 법안이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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