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발전자회사, 현 정부 들어 신재생에너지에 6300억 출자 계획

특수목적법인 설립해 국내외에 3682억 투자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신재생 사업 가산점 부여

[세종=뉴시스]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는 2017년 이후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해 6296억원 규모 출자 계획을 세웠다. 사진은 한국전력 나주 사옥 전경. (사진=뉴시스DB)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등 발전 자회사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해 6296억원 규모의 출자 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한전과 발전 자회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이 공기업들은 2017년 이후 신재생에너지 사업 출자 계획 가운데 현재까지 3682억원을 썼다.

국내와 해외 사업을 위해 계획한 돈은 각각 2750억원, 3546억원이고 실제로 2041억원, 1641억원을 투자했다.

이 공기업들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사업을 진행했다. SPC는 출자회사 가운데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을 뜻한다.

기업별로 보면 한전이 1608억원으로 가장 많은 출자액을 기록했다. 이어 중부발전(1548억원), 남동발전(1307억원), 서부발전(685억원), 동서발전(660억원), 한수원(412억원), 남부발전(76억원) 순이다.

정부가 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017년 12월 개정된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에 따르면 발전 자회사 평가지표에 '신재생에너지 개발 실적'을 추가해 가중치 3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국내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SPC 사업을 많이 할수록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구조다.

구 의원은 "에너지공기업들이 수백억원 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하면서 정부 코드 맞추기에만 급급했다"며 "SPC 사업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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