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검사, '법무부 검사 파견' 비판…"인사농단 느낌"

이복현 부장검사, 이프로스 통해 불만토로

법무부, 소속청 상의도 없이 검사파견 통보

"박근혜 때도 다 잘해보려했다고 핑계댔다"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지난달 1일 오후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0.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현직 검사가 최근 법무부의 감찰관실 파견 인사를 두고 "박근혜 정부 인사농단"을 언급하며 정면 비판했다. 해당 검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삼성 불법 승계 의혹 수사를 이끌었던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 봅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부장검사는 "어제 저희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수석 검사가 법무부 감찰관실로 파견간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그냥 대검찰청에서 세게 (감찰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일선청 성폭력 전담검사를 사전에 소속청과 상의도 안 하고 억지로 법무부로 데려가서 사서들 고생하시려고 하는지 의문이 크다"고 했다.

이어 "들어보니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 해당 검사에게 하루 전 미리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면서 "대검 형사부장께서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랑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인사 관련 사안을 그런 식으로 다룬다는 것은 마치 '박근혜 정부의 최모씨 인사농단' 느낌이 드는 느낌적인 느낌은 떨칠 수가 없다. 박근혜 정부 때도 다 잘해보려고 그런거라고 핑계는 댔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위 파악을 위해 대검에 알아보려 애써보니 막상 대검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시는 과장께서는 모르고 계셨더라"며 "인사담당 과장께서 모르셨으니 대검 지휘부 보고는 인사와 무관한 형사부장께서 알아서 잘하셨을지 어떨지 궁금증이 절로 납니다"고 했다.

이 부장검사는 "법무부 탈검찰화한다고 애쓴 게 몇년 째인데, 굳이 일선에서 고생하며 형사사건 처리하는 검사를 법무부로 빼가면서까지 끙끙들 하시느니, 의욕과 능력이 넘치시는 분들이 많은 대검 감찰본부께 그냥 확 맡기시는 게 어떠신가 싶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달 들어서만 세 차례 감찰 지시를 내놓으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16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서신' 폭로 직후 검사 및 수사관 비위 의혹, 야당 정치인 금품수수 제보 무마 의혹 등에 대해 검찰을 지시했고, 22일에는 사실상 윤 총장을 겨냥해 보고 계통에서의 은폐 의혹 등을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가 합동 감찰하라고 했다.

또한 지난 27일에는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옵티머스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대검과의 합동 감찰을 지시했다. 윤 총장이 당시 중앙지검장이었기에 해당 감찰 지시도 윤 총장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높다.

한편 '특수통'으로 꼽히는 이 부장검사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DAS) 실소유 의혹 수사 등에 참여한 이력이 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을 맡은 뒤에는 삼성 승계 의혹과 관련해 이 부회장을 기소하기도 했다. 지난 8월 단행된 검찰 인사에서 대전지검 형사부로 자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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