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1년만에 90억 수주"…서울시, 서울CRC에 일감몰아주기 의혹

김종무 시의원, 지난 11일 서울시 도시재생실 행정사무감사

[서울=뉴시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종무 의원(강동2). 2020.11.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자본금 1400만원, 상근 인력 2명의 도시재생기업 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서울CRC)이 설립 1년 만에 총 90억원에 달하는 서울시 용역과 위탁사업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일감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CRC가 서울로7017(서울로) 운영관리 사업을 위탁 받는 과정에서 서울시 부서 간 연대해 해당 업체를 밀어준 정황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3일 서울시의회 김종무 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2)에 따르면 서울CRC는 설립 1년 만에 서울시 도시재생기업 육성사업(2억8000만원), 서울역 일대 거점시설 민간위탁(7억5000만원), 서울로7017 운영관리(75억 원) 등 용역 및 민간위탁 7건 등 총 사업비 90억원 상당의 사업을 수행했다.

서울CRC의 이사인 A씨는 2017년 6월부터 서울시 도시재생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2017년 9월부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조례에 근거를 둔 도시재생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경우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성과 분석 등을 심의한다. A씨는 도시재생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경우 도시재생기업 지원계획 관련 안건심사와 도시재생 관련 각종 보조금 심의에도 참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두 위원회 활동으로 얻은 정보의 우월적 지위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서울시의 각종 용역과 민간위탁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됐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또 서울CRC가 (사)시민자치문화센터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3년 간 75억 원 규모의 서울로7017 운영관리 사업을 위탁 받는 과정에서 서울시 부서 간 연대해 밀어준 정황도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로7017은 지난해부터 운영사 공모에서 선정된 서울CRC와 한 시민단체가 꾸린 컨소시엄이 운영·관리되고 있다.

문제는 지난해 11월부터 이 운영단의 대표를 맡은 B씨가 그 직전인 10월까지 서울시 임기제 공무원 신분이었다는 점이다.

B씨는 2017년 2월부터 2019년 8월까지 푸른도시국 소속 서울로 운영팀장으로 일했는데 서울로7017운영단 기관장으로 채용돼 연봉 8000만원을 수령하고 있었다. B씨가 서울로7017을 관리하는 부서인 푸른도시국에서 근무했고, 민간위탁 운영사 공모도 해당 부서에서 진행됐다는 점에서 업무 관련성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도시재생실은 해당 공모를 통해 서울CRC의 실적을, 푸른도시국은 직원의 일자리를 챙기려 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활성화라는 도시재생사업의 취지와 달리 서울CRC에 서울시가 각종 사업을 몰아줘 도시재생사업의 카르텔 형성을 지원 혹은 방임하고 있다"며 "서울7017 운영관리 위탁과정에서도 도시재생실은 서울CRC의 실적을, 푸른도시국은 직원의 일자리를 챙기려 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는 도시재생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망각한 채 특정인과 특정업체가 도시재생사업을 독점해 나가는 카르텔 형성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된다"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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