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남국, 판사 집단행동 유도…윤리위 제소 검토"

"김남국, '판사 집단행동 유도' 심각해"

"당당하면 통화 공개 못할 이유가 있나"

"윤호중, 유감 표명 운운말고 사과하라"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와 의원들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윤호중 위원장의 '야당 법사위 간사 교체 요구, 보좌진 비하 발언 등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성진 최서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판사 집단행동 유도' 의혹을 제기하며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일 "김 의원이 지난주 법사위 행정실에서 통화하면서 '판사들이 움직여줘야 한다',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라도 움직여줘야 한다', '여론전을 벌여야 한다', '섭외 좀 해달라' 등 판사 집단행동 유도 발언을 했다"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김 의원의 통화와 관련, "'판사 집단행동 유도'는 시도 자체만으로도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의 통화 시간대와 장소를 지난달 26일 오후 7시께 국회 법사위 행정실로 특정하며, "당당하다면 해당 시간대의 통화 내역을 스스로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의 행위는 여론 공작, 선거 공작, 권언 공작에 이어 새로운 공작"이라며 "윤리위 제소는 물론, 고발을 위해 다각적인 법률 검토를 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들은 윤호중 법사위원장(민주당)을 향해서도 야당 간사 교체 요구, 언론 모독, 보좌진 폄훼 등에 대해 분명히 사과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앞서 윤 위원장은 지난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을 요구하는 야당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를 사보임해줬으면 좋겠다. 공식 요청 드린다"고 했다.

또 자신의 발언을 왜곡한 조 의원의 주장에 대해선 "그 양반(조수진)이 '지라시' 만들 때 버릇이 나온 것 같아서 유감스럽다"고 비꼬기도 했다.

나아가 김도읍 의원 보좌진에게도 "제대로 간사를 보필하라고 이야기하고 싶다"며 "미국 의회에는 입법보좌관 자격시험 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걸 도입해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 위원장은 오늘 여당 간사(백혜련 민주당 의원)를 통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오후 2시 법사위 전체회의에 들어오면 '포괄적 유감' 표시를 하겠다고 알려왔다"며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반박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가 국민의 힘 법사위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2. [email protected]

이들은 "분명한 사과를 요구했음에도 유감표명 운운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라며 "잘못한 쪽이 공식 사과하면 그 내용, 적정성, 수위 등을 살펴 수용할 지 여부를 상대가 결정하는 게 상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과할 것은 하루라도 빨리 사과하는 것이 낫다"며 "여당 소속 상임위원장이 야당 간사를 교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군사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브리핑 뒤 기자들과 만나 김남국 의원에 대해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되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없는 일인지 판단할 수 있다"며 "누구랑 통화했는지 밝히지 않는 것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서 용납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치닫고 있다"고 했다.

그는 야당의 법사위 출석 거부와 관련해선 "지난 7월에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김태년, 주호영 원내대표가 상임위별 법안심사소위원회 내 안건처리는 (여야)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하기로 합의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원내대표가 합의 서명한 내용만이라도 꼭 좀 지켜달라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달라 하니까 (여당)백혜련 간사는 답을 못한다"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건 원칙이지 각 당에서 해석하는 것은 각당의 몫이 아니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억지를 부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각 상임위에서 단독, 일방 처리했던 법안을 밀어붙이려면 법사위에서 단독 처리는 부담스러울 것이다. 단독 처리하고자 하는 전술적 측면에서 우리를 불러들이려는 술수를 쓴 것 아닌가 하는 것이 저희 공통된 인식"이라며 법사위 출석을 계속해서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여당이 공수처 검사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민변 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젊은 법조인으로 공수처를 꽉 채워서,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월성 원전 수사 등을 전부 이첩 받아서 유야무야 뭉개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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